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0일 대장동 1심 선고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논란을 두고 “대장동 판결문에 등장한 수뇌부가 대통령인지, 아니면 김현지 실장인지 확인할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흔들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박정훈 대령의 자세를 띄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 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박 대령을 핍박했던 것처럼 일선 검사들이 항소하는 것까지 막아 세우며 본인의 재판 리스크를 해소시키려고 한다면 이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상실된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정부도 똑같은 말로를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장면은 마치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현실을 회피하는 타조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진실을 외면한 채 숨으려 해도 실체는 가려지지 않는다”고 했다.
또 “박 대령을 칭송하고 띄우는 이 대통령도 그 본질에 다가서서 본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도 “대장동이 누구의 것이길래 검찰도 법도 진실도 멈추는 성역이 된 것이냐”며 “이해충돌에 엄격한 민주당은 자진해서 빠져야하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항소 포기를 항소 자제라고 얘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특검이나 자제하라”며 “본인 연루 사례가 어떻게 항소 자제의 첫 사례가 된다는건지 공공의식이 없는 사람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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