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777억원 편성…183개→229개 전체 시군구로 지원 확대 시사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하 통합돌봄) 예산과 관련해 "모든 시군구에 지원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10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통합돌봄 예산이 적어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적에 "통합돌봄 사업이 내년 처음 도입되는 것이어서 제도 안착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추계 결과 전국 시군구에 다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서비스 확충하려면 한 717억원 정도의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협의하고 기획재정부하고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것이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시행 중이며,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함께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 77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엔 재정자립도 하위 80% 시군구 183곳에 대한 사업 확충 예산 529억원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지자체나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같은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단법인 돌봄과미래 등 53개 돌봄 관련 단체는 이달 초 공동성명을 내고 "시행 첫해 예산안 777억원은 사업 추진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상위 20% 지자체 46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이들 지역이라고 국가의 지원 없이 돌봄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날 정 장관은 또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 제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의 지적에도 "96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ih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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