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대표(화성을)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박정훈 대령에게 부끄럽지 않냐”고 비판했다.
10일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대령은 부당한 지시를 받았을 때 일신의 영달보다 채 상병의 억울함을 먼저 생각했고, 권력의 압박보다 국민이 우러러보는 군인의 제복이 더 무겁다고 여겼다”며 “한쪽에서는 그런 참군인의 자세를 내세우며 정의를 강조하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자신이 연루된 범죄 사건의 재판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이례적’이라고 평한 이 대표는 “통상 검찰은 일부 무죄가 나오거나 구형보다 낮은 형이 선고되면 항소를 제기해 왔다”며 “그런데 유독 이번 사건만 항소를 포기해, 그 결과 2심 재판에서는 검찰이 다툴 여지가 사실상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재판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고 대법원 확정까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며 “이는 대장동 일당에게 ‘형이 곧 확정된다’는 안도감을 주고, 빠른 사면·복권에 대한 기대심리를 키워주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해석했다.
또 “대장동 일당이 재판 중 검찰과 공방을 벌이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것 아니겠는가”라며 “검찰은 판결문에 적시된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항소심을 통해 구명하려 했을 것이나 그 가능성이 정권이 용인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사 시절 발언을 언급한 그는 “(윤 전 대통령이) 정치에 들어온 이후 그 초심을 잃고, 박정훈 대령을 탄압하면서 스스로의 상징 자본을 잃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가식적인 표정으로 박정훈 대령에게 어떤 훈포장을 한다 한들, 누군가 박 대령처럼 소신있게 직무를 수행할 때 정권이 그를 탄압한다면, 권력에 맞서 싸우던 검사 시절의 윤석열을 기억하지 못해 몰락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경고했다.
끝으로 “노만석 직무대행은 즉시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한번 외쳐서 불명예라도 씻고 사퇴하라”며 “적어도 검사 윤석열은 그정도 깡은 있었다”고 맺었다.
앞서 7일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이후 수사팀이 윗선 개입을 거론하며 공개 반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같은 사안을 두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른다”고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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