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宗廟) 앞에 최대 142m의 고층 빌딩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개발 계획과 관련, “종묘가 수난이다.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며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적 단견이 아닐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민족적 자긍심이자 상징인 세계문화유산과 그 주변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한 개발론과 보존론의 대립이 아니다”며 “도심 속 문화유산,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은 역사적 가치와 개발 필요성 사이의 지속가능한 조화를 찾아가는 ‘문화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종묘는 동양의 파르테논 신전이라 불리울 정도의 장엄미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의 초고층 계획에 대해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해지될 정도로 위협적이라는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 6일 국가유산청(옛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 없이 문화재 외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을 두고는 “서울시의회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현 문화유산법)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다룬 대법원판결은, 특별법으로 관리되는 세계문화유산 코앞의 초고층 건물 건축에 관련한 모든 쟁점을 다루고 있지 않다”며 “오늘 종묘를 방문하고 이번 문제를 적절히 다룰 법과 제도보완 착수를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한강버스 추진과정에서 무리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할 것”이라며 “K-문화, K-관광, K-유산의 관점에서 이번 사안을 풀기 위한 국민적 공론의 장을 열어보겠다. 문화강국의 미래를 해치는 문화소국적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 세운4구역의 높이 계획을 변경해 기존 건물 최고 높이인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에서 종로변 98.7m, 청계천변 141.9m로 최고 높이가 조정된 바 있다.
한편, 김 총리는 이날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서울대 도시계획학과 김경민 교수와 함께 종묘에 현장 시찰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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