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0일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와 관련해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며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 비리에서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7천800억원짜리 개발 비리를 400억원짜리로 둔갑시켰는데도 항소를 막았다”며 “이재명이라는 종착역으로 가는 대장동 길을 막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8천억원 가까운 대장동 저수지를 물 한 바가지 퍼내고 그대로 덮어버린 것”이라며 “입막음용으로 대장동 일당 호주머니에 7천400억원을 꽂아준 것으로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시했다”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를 하고, 특검도 하자.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도 “천화동인 1호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이재명 정권이 마침내 그 의문에 답했다”며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사건 배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을 확신으로 바꿔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다’라는 건 진실이다. 검찰의 항소 포기는 대장동 불법이익 환수한 사실이 사실상 밝혀졌다는 평가도 나온다”며 “이 대통령 스스로 ‘단군 이래 최대 공익 치적 사업’이라고 자랑했던 대장동 사업이 불법으로 얼룩져 수천억 원의 손실이 생겼고, 그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었는데 검찰은 항소 포기를 해서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나”라고 반문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라인과 책임자 모두가 항소 제기에 뜻을 모으고 결재를 한 상태에서 항소 제기 시한 7분 전에 (대검에서) 항소하지 말란 통보를 받고 항소를 못했다고 한다”며 “이 과정에 있던 여러 부당한 행위는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명백히 드러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그 범인은 바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라고 할 수 있다. 결정권자이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노 대행에게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장·차관에 대해서는 이미 내부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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