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나이 전쟁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가 밀착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환경이 북중러와 미중일의 대립 구조로 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북중러 접경 지역인 두만강을 둘러싼 공동 협력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는 국제 세미나가 중국 지린성 옌지의 연변대학에서 열렸다.
이 회의에 북한은 참여하지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 학자들도 함께 모여 머리를 맞댔다. 두만강 유역 개발을 둘러싼 주변국의 공동 개발과 협력의 비전은 오래 전 씨앗이 뿌려졌으나 제대로 발아가 되지 않은 곳이다.
정치적 현실을 떠나 관련 국가 학자들이 쉼없이 두만강을 둘러싼 공동 개발과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이 회의에 참석한 최재덕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가 참관기를 보내왔다.
‘두만강 포럼’은 2008년 이후 매년 두만강 지역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연변대학 주최로 열렸다. 올해는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진행됐다. 과거보다 규모는 다소 줄었으나 작년에 중국 내부 행사로 진행됐던 것을 감안하면 두만강 지역을 활성화하려는 중국의 의지가 엿보였다.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국 학자 약 100명이 참가했다.
◆ 동북아 협력의 장, 두만강 유역 공동 개발
연변대 류얜 부총장이 축사를 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시니어 프로젝트 매니저 왕장닝, 러시아 극동연방대 빅토르 라린 및 볼리추크 안드레이 교수, 일본 동경대 아카다 준타 교수 등이 참가했다.
한국측은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 및 백영서 연세대 명예교수, 백태웅 하와이대 법학과 교수 등 20여명이 참가했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평화·협력·공동번영을 통한 동북아 지역의 경제 협력’이었다. 특히 동북아 지역의 실질적 협력의 틀로서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전략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두만강은 총 길이 521㎞ 중 17㎞ 남짓한 하류 구간이 중국, 러시아, 북한의 국경을 잇는다. 이 구간에 한반도, 중국,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중국은 동북 3성의 경제 발전을 위해 GTI를 활용하려 한다. 러시아는 블라디보스토크와 나훗카 항만 개발을 넘어 북극항로 및 극동 에너지 수출 허브 구상을 이 지역과 연결하고자 한다. 북한도 나선특구를 중심으로 부분적 개방과 협력을 염두에 두었다.
GTI는 중국·러시아·몽골·한국 4개국이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인프라·통상·에너지·관광·환경 등 분야에서 다자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협의체다.
GTI는 1992년 UNDP가 냉전 이후 동북아의 안정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중국·러시아·북한·몽골이 참여하는 ‘두만강 개발계획’을 제안한 데서 시작됐다.
이는 중국의 지린성과 러시아 연해주, 북한의 나진·선봉, 몽골의 내륙 개발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다는 구상이었다.
이후 2005년 ‘그레이터 투먼 이니셔티브(GTI)’로 재편되었으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북한의 핵 문제와 국제 제재, 남북관계의 불안정, 중국의 과도한 영향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09년 북한이 탈퇴하고, 한국은 2012년 가입했다.
이번 포럼에서 중국은 동북지역 개발과 두만강 유역의 중국, 러시아, 북한 접경지역 개발을 일대일로 사업 차원에서 진행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즉, ‘중·몽·러 경제회랑’의 확장선에서 GTI를 일대일로의 북방루트와 접목하려는 전략적 구상이다.
중국 언론은 동북 3성(요녕·길림·흑룡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전략에서 GTI를 ‘북방루트의 핵심축’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언급했다.
중국은 낙후된 동북지역 개발을 넘어 GTI를 통해 동북아 접경에 물류·출해 회랑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
◆ 두만강 개발에서 한국의 기회와 도전
두만강 개발에서 한국은 기회와 도전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기회는 GTI 틀 안에서 조정자 및 혁신 파트너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라는 점이다.
북한 탈퇴, 러시아 제재 등 지정학적 제약속에 한국은 GTI 내에서 신뢰 가능한 파트너로 평가될 수 있다.
한국은 기술·재정·국제기구 협력 경험과 디지털·그린 인프라 분야에서 실행력 있는 협력을 해나갈 수 있다.
미래 협력 모델을 설계하는 측면에서도 한국은 지속가능성·스마트화·인적교류 축을 중심으로 GTI 2.0 모델을 제안할 수 있다.
도전은 실행력과 전략적 리스크다.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실제 실증 가능한 사업모델이나 자금·제도 설계는 다소 미흡했다.
한국이 GTI 틀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은 남북철도 연결, 동해물류망 구축, 두만강 유역의 관광·환경 협력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실행을 위한 치밀한 설계와 외교·안보적 안전망 마련이 병행되지 않으면 담론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
국제 제재 및 대북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금 회수 불확실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북한의 부재가 가장 큰 장애
북한의 부재는 GTI가 답보상태에 머무는 가장 큰 요인이다.
북한은 GTI 회원국이었으나 탈퇴 이후 학술·협력 행사에 본격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 점은 남북 및 북방경제 협력의 변수로 남는다.
GTI의 본래 목표는 폐쇄된 국경을 협력의 공간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그 중심에는 북한이 있었다.
2009년 이후 북한이 사실상 사업에서 이탈하면서 GTI는 중국의 동북지역 개발계획으로 편입된 측면이 있다.
중국사회과학원과 연변대 연구진이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북한 참여를 통한 GTI 확대가 가능하다”고 표현했다. 중국도 GTI 활성화에 북한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중국 2차 대전 전승 80주년 열병식 행사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왼쪽에 서며 양국 관계를 강조했다.
최근 신압록강 대교 및 북한 측 세관시설 정비가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북중 관계가 다시 활성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같은 선상에서 북한의 GTI 복귀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 한국의 전략적 가능성, GTI 넘어 남북 협력의 교두보로
한국의 전략적 기여 가능성은 GTI 참여를 넘어서 남북경제협력의 교두보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분명하다.
한국이 GTI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동인은 GTI라는 다자협력체에서 북한과 경제 협력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다.
현재 남북관계는 경색 상태지만 GTI 같은 다자협력체 내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북한이 GTI에 복귀하면 남북철도 연결, 에너지·전력망 연계, 두만강 유역 생태·관광 공동관리 등 남북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다.
중국이 자주 언급하는 ‘출해통로(出海通路)’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한국도 적극적인 참여를 모색해야 한다.
◆ 북한 복귀 시점에 한국도 평화경제 플랫폼 GTI에 적극 참여해야
GTI는 평화경제 플랫폼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 3성 개발을 목적으로 더욱 속도를 낼 것이다.
북한은 잠재적 변수로 언급될 뿐 협력의 주체로 등장하진 않았다. 러시아는 적극적이지 않고 북한은 조건부에 머물고 있다.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 시점은 북한이 GTI에 복귀하거나 남북 간 교류 채널이 일정 부분 복원되는 시점이 적절할 것이다.
남·북·중·러의 균형적인 협력 구조가 새로 형성될 때 한국이 협상력 있는 주체로 참여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고 기회를 확대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남북경협 복원의 플랫폼으로 GTI와 두만강 개발계획 참여를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북방 프로젝트에 한국이 편입되는 형태가 아닌 다자협력 내의 중간 조정자로서 마리매김해야 한다.
남북경협의 길이 막혀 있다 하더라도 GTI와 두만강 유역 협력이라는 다자 틀 속에서는 새로운 협력의 문이 열려 있다.
한국이 협력의 시기에 실질적 제안과 실행 로드맵을 내놓는다면, 두만강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잇는 ‘협력의 해협’이 될 수 있다.
두만강 지역 개발과 GTI가 한반도 평화경제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한국의 적극적인 참여는 속도의 문제가 아니라 시점의 문제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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