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던 세입자가 원룸을 쓰레기로 가득 채우고 떠났지만 형사 처벌을 할 수 없어 답답하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원룸 운영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글과 함께 피해 상황을 담은 사진이 게시됐다.
작성자 A씨는 "아버지가 원룸을 운영하시는데, 세입자를 믿고 보증금도 받지 않고 월세만 받았다"며 "퇴거 연락을 받고 방을 확인하러 갔더니 발 디딜 틈조차 없을 만큼 쓰레기가 쌓여 있었다"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거실, 방, 주방, 발코니가 모두 오염된 상태였으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박스와 생활 쓰레기가 바닥에 가득했다. 화장실에는 곰팡이와 찌든 때가 남아 있어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다.
A씨는 "청소비를 부담해 달라 요청했지만 세입자는 '돈도 많으면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며 거절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업체를 불러 청소하면 끝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응하지 않아 재물손괴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에 따르면 수사 기관은 세입자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쓰레기 처리비로만 105만 원이 들었고, 방을 다시 사람 살 수 있는 상태로 만들려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막막하다"며 "이런 경우 피해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답답하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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