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53~61%' 결정…金총리 "당정대, 한 몸 돼야"

김민석 국무총리(가운데)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손을 잡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9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가 끝난 뒤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해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탄소 다(多)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문을 완화했으며, 'KGX 녹색전환전략'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발전소와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도 마련하기로 했다.

최종 2035 NDC는 이번 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주 유엔에 제출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실현을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동시에 국민의 부담 수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현실적 여건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녹색 사회로 가기 위한 여러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머리를 맞대 보자"고 했다.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해야"…35%서 추가 완화 가능성

당정은 주식시장 배당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조정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세법 개정이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고, 배당 확대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등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민 의견에 당·정·대가 화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최고세율을 35%로 정했으나,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기 위해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완화를 검토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키로…비대면 진료 제도화

당정은 보건 의료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의 복지부 이관을 정기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9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 총리,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조승래 사무총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 [사진=연합뉴스]

폭설 피해 방지 대책 논의…취약계층 세분화해 맞춤형 지원 

아울러 폭설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 대책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즉시・보수 보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설·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들께서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해 난방비와 방안 물품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대상별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는 한파 쉼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보 시에는 야간·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이 자리했다. 여당에서는 정청래 당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조승래 사무총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기상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이 참석했다.

한편,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당·정·대는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한 몸"이라며 "(정부와) 집권당이 빈틈없이 한 몸이 돼야 국정을 책임지고 국가의 미래가 안정된다는 역사적인 경험을 잊지 않고 늘 새기겠다"고 했다. 잇따라 당정대 간 '엇박자'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김 총리가 '원팀' 기조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