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외환 의혹 수사가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번 주 중 외환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주요 피의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외환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고자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 등을 지시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평양 인근 무인기 추락으로 군사 기밀이 유출, 일반이적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가담 의혹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11일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가 예정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특검팀은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직무 유기,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범죄 순차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이번 주 중 재청구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법원이 10월9일 한 차례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추가 조사 등을 통해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 보강에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최근 수사 기한을 마지막으로 연장, 12월14일까지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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