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이 정치적 논란과 감사 논쟁으로 장기 표류 중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사업 재개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에따라 국회 논의와 특검 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재추진 여부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무)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염 의원이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에 대한 원안 재추진 여부를 묻자 국토부는 “도로 이용 국민의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할 때 조속히 사업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답변서에서 “기존 대안이 대외적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 재개 방식을 국회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염 의원은 이에 더해 노선 변경 의혹 및 감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그는 특히 지난 3월 국토부가 실시한 자체 감사가 ‘맹탕 감사’라는 비판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재감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특검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동부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추진한 총 연장 약 26㎞의 사업이다. 당초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종점이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 인근을 지나게 됐고 이를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염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경기도민에 대한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부가 권력자의 사익을 위해 앞장선 아주 나쁜 사례”라며 “경기도민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중단돼 있는 서울-양평고속도로를 원안대로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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