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9일 검찰이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 이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민주당 정권의 연성 독재가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정권은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의 공범이자 원팀’이라는 것을 자백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부가 죄질 나쁜 범죄라며 유죄 중형을 선고, 법정 구속했는데 어제는 (민주당이) 대장동 일당을 위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하고, 오늘은 대장동 일당을 위해 상설특검을 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무분별한 항소를 자제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검찰 지휘부의 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특수 수사에서 반복된 높은 무죄율, 무리한 수사 논란, 국민 비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 앞에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킨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민주당은 결단하겠다. 대장동 대북 송금, 검찰 수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은 검찰 항소를 포기하게 해 국민에게 환수되어야 할 수천억 원 규모에 달하는 금액을 대장동 일당에게 챙겨줬다”고도 덧붙였다.
앞서 한 전 대표는 지난 8일에도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 항소 포기라는 더러운 불법지시를 한 대통령실, 법무부, 대검, 중앙지검 관련자들 모두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직격했었다.
한편, 이번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항소 포기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수사팀에 더이상 항소하지 말 것을 지시,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민간 사업자의 항소 기간으로 알려진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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