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잠 건조 ‘협정·재정·안전’ 두고 갑론을박···“공론화가 먼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3000톤급 전략잠수함 안무함. [사진=해군]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두고 군사적 차원을 넘어 외교·정치·경제 전반으로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 당초 이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 전력을 고려한 자주국방 강화를 도입 취지로 설명했지만, 한미 원자력협정과 재정 부담, 원자력 안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6일 진보당이 ‘핵추진 잠수함, 과연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가진 긴급 좌담회에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도 “핵추진잠수함 이슈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갑자기 등장했다”며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과연 경제적인지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핵잠 건조를 둘러싼 쟁점이 확대될 조짐인 가운데 이날 좌담회에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현재 핵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지만, 상당한 논란과 비용만 초래하고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대표는 미국·영국·호주가 출범한 안보협력체 ‘오커스(AUKUS)’ 사례를 언급하며 “호주는 핵잠을 도입하기 위해 기존 원자력협정 외에 새로운 안보협정을 체결해야 했고, 미 의회의 동의와 법·기술 검토 과정도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아직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할지, 별도의 협정을 체결할지조차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며 “(핵잠 건조가 실행되기까지) 매우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핵연료 공급 문제도 중요한 쟁점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은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수십 년 전 중단한 상태로, 자국 해군용 핵연료 수급도 장기적으로 불확실하다고 전망하고 있다. 생산 재개를 위해서는 법 개정, 시설 구축, 예산 배정 등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는 “한국까지 공급 대상에 포함되면 미국이 이를 쉽게 승인하기 어렵다”며 “호주처럼 핵연료뿐 아니라 원자로 전체를 모듈 형태로 공급하고, 사용 후 미국이 회수하는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핵물질 이전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다.

정 대표는 이 방식이 적용되면 한국이 원자로 핵심 기술에 접근하지 못한 채 미국의 통제 하에 핵잠을 운용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핵잠의 전력화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즉각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핵잠 이동 자체가 상대측에 위협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강대강 대치가 아니라 신뢰 구축과 평화체제 수립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잠수함용 소형원자로 기술이 상당히 성숙했다는 평가도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캐나다 원자력공사 등에서 원전설계 업무를 수행한 이정윤 원자력 안전과 미래 대표는 최근 ‘5년 내 소형원자로 개발’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한국은 조선·기계 인프라는 강하지만 핵연료 주기 기술과 군용 원자로 검증 체계가 없을 뿐 아니라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상 금지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연구해 온 소형원자로(SMR)는 1997년 이후 ‘설계 개념’ 수준에 머무른 실정으로 실제 검증·실증된 원자로가 단 하나도 없다. 또한 핵잠 운용에 필요한 장기 운전 열피로 평가, 방사선 영향 평가, 정비 생태계 구축 등도 모두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고, 핵연료 공급 역시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미국이 한 번 공급을 허용하더라도 외교 상황에 따라 언제든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 해군용 군사용 원자로 규격은 법적으로 ‘특수 비공개 자료(Restricted Data)’에 해당돼 대통령도 세부 설계를 열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오커스 사례처럼 원자로가 봉인된 모듈 형태로 도입돼 내부 기술에 접근할 수 없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대통령은 핵잠 이슈를 통해 정치적 효과를 얻은 상태이지만, 이제는 현실적 책임과 출구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허용하겠다’고 말했더라도 미국의 법 개정 없이는 실현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핵잠 건조 합의 자체만을 성과로 홍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은 “정부가 이번 합의를 수십 년 숙원 사업 해결처럼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구체적 조건과 절차는 제시하지 않고 이미지와 상징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승인과 통제 아래에서 건조와 운용이 이뤄지는 체계에서 이를 자주국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핵잠 추진이 한반도 비핵화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핵잠 건조는) 현재 북한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의 대응 역량이 부족해 핵잠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론화에 계속 노력을 해 나가고, 염려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일 한미 간 군사정책을 협의하는 한미 국방 분야 최고위급 협의체인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가운데 양국 국방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핵잠 건조에 관한 양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날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한국의 핵잠 도입에 대해 최선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유관기관인 국무부, 에너지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헤그세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동맹의 능력이 제고되길 원하며, 그런 차원에서 대한민국은 모델과 같은 국가”라면서 “대한민국이 더 강력한 능력, 최고의 능력을 갖는 것에 대해 마음을 열고 승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