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김정영 경기도의원(국민의힘·의정부1)이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의 성과 분석 및 사후관리 체계 부재를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7일 열린 미래평생교육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이 단순한 체험형 해외 탐방에 그치지 않도록 취업 및 진로 성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사업은 청년에게 해외대학 연수 경험을 통해 배움과 진로 개척의 동기를 부여하고, 계층 이동과 미래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도내 청년에게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단순 체험형 해외탐방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예산 대비 실질적인 취업·진로 성과가 있는지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외연수 1인당 소요비용이 상당한 수준인데, 그에 비해 취업 연계나 진로 성과로 이어진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가 부족하다”며 “단순 만족도 조사로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참가자의 진로·취업 연계 실적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지, 성과지표가 명확한지 등을 물었다. 그러면서 “선발 기준이 수도권 대학생과 특정 계층에 편중돼서는 안되고, 도내 취약계층(저소득·비진학·북부권 청년)에 대한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며 “코로나19 이후 재개된 해외연수의 안전관리 및 위험 대응 체계에 대해 연수 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가 있는지 점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오광석 미래평생교육국장은 “참가자 진로·취업 연계 실적에 대한 성과지표의 명확화는 아직 미흡하나, 추적 조사는 이뤄지고 있다”며 “성과지표의 명확화 및 성과관리 DB 구축을 검토 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해외에 다녀오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충분히 진로탐색과 글로벌 경험을 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며, “해외연수 경험이 청년의 취업, 창업, 자립준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수 종료 후 멘토링·취업상담·창업연계 지원 등 사후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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