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라임 사태 당시 검찰 조직 문화를 비판하며 '법 왜곡죄' 도입을 주장하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추미애 '檢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 왜곡죄로 책임 물어야'"라는 기사 제목을 언급하며 "동의"라고 적었다.
앞서 추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지난 2020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라임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자필편지가 보도됐다"며 "나는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찰을 지시했지만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며 반발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 지휘한 장관을 보복하기 위해 표적을 삼았다"며 "대장동 피고인 남욱도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해 검사가 정해 놓은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다.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 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법사위를 중심으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은 판·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도 공개 회의 석상에서 "부적절한 무자격 판·검사들이 있다면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해 줄 것을 말씀드린다"며 힘을 실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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