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통적인 '정치적 지혜'에 따르면 행정부의 셧다운은 경제적, 사회적 고통을 유발하여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게 타협을 압박해야 한다. 그러나 공화당의 트럼프(79) 대통령은 이 위기 상황 자체를 이용해 자신의 목표( '작은 정부' 실현과 반대파 응징)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삼으면서 , 고통의 장기화를 역설적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은 '의회의 예산안 합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제도적 마비 현상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주요 셧다운은 이전 행정부의 사례들과 궤를 달리하며, 단순한 재정적 교착 상태를 넘어섰다. 특히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까지 35일간 지속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운 셧다운과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다시 발생한 셧다운은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강행하고 연방 관료제를 재편하려는 '전략적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제1막: 국경 장벽의 정치적 인질극 (2018-2019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셧다운은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확보를 고집하면서 시작됐었다. 2018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을 탈환한 민주당은 트럼프가 요구한 57억 달러(약 8조3100억원)에 크게 못 미치는 13억 7500만 달러(약 2조46억원)만 장벽 예산으로 승인했고 , 트럼프는 이를 거부하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35일간의 정부 폐쇄 사태는 연방 공무원 약 80만 명에게 무급 근무 또는 강제 휴가를 강요했으며, 공항 결근과 항공편 지연 등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했다. 결국 여론 악화로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임시 예산안에 서명하며 셧다운을 일시 중단했었다.
그러나 중요한 전환점은 셧다운 종료 직후에 일어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 , 국방부 예산 등을 전용해 총 80억 달러 규모의 장벽 건설 자금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의회의 예산권(Power of the Purse)을 행정부 권한으로 우회하려는 시도로, 단순히 예산 분쟁을 넘어 헌법적 분권 원칙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 트럼프는 의회의 무력화 결의안에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하며 행정부 권한을 제도적으로 잠식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기기도 했다.
제2막: 이념적 대립과 관료제 해체 전략
최근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 재연된 셧다운은 국경 장벽이라는 구체적 정책을 넘어, 건강보험 및 복지 예산을 둘러싼 이념 전쟁의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영구 연장 중단과 메디케이드 삭감 철회를 주장하며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보건 의료 위기를 경고하는 반면 ,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는 ACA 보조금 연장이 재정 낭비이며 '불법 이민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예산 삭감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 쟁점이 복지 국가의 근본적인 역할에 대한 극단적인 이념 충돌로 진화하면서, 상원의 임시 예산안(CR)은 60표의 가결 정족수에 미달하며 부결됐다.
왜 끝나지 않는가: 셧다운의 전략적 무기화
트럼프 시대의 셧다운이 장기화되고 쉽게 끝나지 않는 핵심 원인은 대통령 자신이 셧다운을 '통치 철학 구현 도구'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은 정부'의 강제 실현: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 대규모 공무원 해고를 통해 연방 관료제를 축소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 실제로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기관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과제 우선순위와 일치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해당 공무원의 인력 감축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 2기 행정부 초기에 이미 약 9만 명의 연방 공무원을 해고했었다.
정치적 응징과 자금 지원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기간 동안 정부 운영 중단 책임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전가하며 정치적 선전전을 펼쳤다. 더 나아가 셧다운은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응징 수단으로 활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이 재임 중인 대도시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 지난 대통령 선거때 경쟁자였던 카멀라 해리스 우세주의 청정에너지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보류할 예정임을 밝히는 등 , 연방 예산 집행을 정치적 충성도에 따라 좌우하는 행태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2018-2019년 셧다운으로 미국 경제는 110억 달러(약 16조369억원)의 생산량 손실을 입었으며, 이 중 30억 달러(약 4조3737억원)는 영구적인 손실로 추산되고 있다. 또 필수 인력인 항공 관제사나 TSA 요원들까지 무급 근무에 시달리며 , 공공 안전이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 .
가장 심각한 문제는 셧다운이 정치적 무기로 만성화될 가능성 때문이다. 대통령이 의회의 통제 기능을 우회하고, 자신의 이념과 정치적 필요에 따라 연방 정부 기관을 해체하는 기회로 셧다운을 활용할 경우, 미국 헌법상의 견제와 균형 원칙에 대한 신뢰는 근본적으로 붕괴될 것이라는 게 많은 정치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트럼프 시대의 셧다운은 단순한 예산 협상 실패가 아니라, 행정부 권한을 극대화하고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려는 '통치 구조 개혁'의 시도라는 점에서 우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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