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윤석열,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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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해병특검 2차 소환도 불응…"체포영장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8일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 요구에 결국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강제구인 등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출석 예정 시간(오전 10시)을 10분가량 남겨두고 언론 공지를 통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6일 특검에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설명이다. 사유서에는 변호인단의 사정으로 인해 조사에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불응하면서 대응 계획을 내부 논의 중이다.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구인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우 중앙지검장 사의…'대장동 1심 항소포기' 논란 하루 만

​​​​​​​'대장동 사건' 1심 항소를 포기한 데 이어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검찰이 민간업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지 하루 만이다.

앞서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지난달 31일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항소 시한(지난 7일 자정)을 앞두고 법무부 측에서 항소 불필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항소 금지' 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수사와 공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항소하기로 결론을 내고 내부 결재까지 마쳤지만, 지휘부에서 별다른 설명 없이 항소장 제출 보류 지시가 내려졌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윗선이 부당하게 항소를 막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추가 붕괴 위험' 울산화력발전소, 4·6호기 해체 결정…발파 준비 착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5호기 붕괴 사고와 관련해 추가 붕괴 가능성이 제기된 주변 4·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울산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전날(7일) 오후 11시 가족 대표 등이 참여해 회의를 열고, 사고가 난 5호기 인근의 4호기와 6호기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해체 시점은 오는 11일로 전망된다. 4호기와 6호기 발파에 필요한 준비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붕괴된 5호기 옆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는 건물 해체를 위한 취약화 작업이 대부분 진행된 상태다. 작은 진동과 바람에도 구조물이 흔들려 추가 붕괴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 4호기와 6호기 때문에 구조 활동도 원활하지 않아 소방당국은 전문가들과 함께 해체와 보강 등 여러 방안을 두고 논의해 왔다.

특검,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오세훈 소환…명태균과 대질신문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8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을 소환해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에는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씨가 함께 출석해 대질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 9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오 시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오 시장은 지난 5월 25일 서울중앙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특검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명씨는 참고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고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며 대질 신문 여부가 불투명해졌으나, 전날 입장을 번복해 출석을 결정하면서 특검은 이들에 대한 대질신문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대질은 2021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오 시장이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은 뒤, 그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냈다는 의혹의 진위를 밝히기 위한 것이다.

여야,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법리판단" vs "권력불복"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밝힌 가운데, 여야가 책임 규명과 진상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옹호했고, 국민의힘은 “검찰이 권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반발했다.

8일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건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공소 유지에 성공해도 무분별하게 항소해 온 관행에 반성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항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항소 포기는 대장동 비리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고 반박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사의를 밝힌 데 대해서는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라며 "정 지검장이 아니라 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항소 포기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