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출신인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하남갑)이 8일 검찰을 향해 “패륜 집단이다”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추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가을 국정감사를 앞두고 서울신문이 단독으로 라임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김봉현의 자필편지를 보도했다. 미리 라임사건 수사 검사를 소개받았고 술접대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다. 당시 나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찰을 지시했다”고 게시했다.
그는 “윤석열은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고 강력 반발했고, 박순철 남부지검장은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라며 장단을 맞춘 후 사퇴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검찰은 자신들의 비리를 감찰 지휘한 장관을 보복하기 위해 표적삼았다”며 “장관이 보석을 해주겠다는 달콤한 약속을 미끼로 김봉현으로 하여금 허위의 편지를 쓰도록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를 날조해 김봉현의 변호사를 두번씩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장동 피고인 남욱은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라고 위협해 검사가 정해 놓은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추 위원장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다”며 “생사람 잡는 패륜조직을 법왜곡죄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남욱 변호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자리에서 남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 “배를 가르겠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검사가)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 있다. 그건 네 선택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람 배를 가르겠다는 건 아니고”라는 검사의 말에 “맞다”고 수긍하면서도 “그렇게까지 얘기를 들으면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들 수사 방향을 안 따라갈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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