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전시현 기자 |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이 전면 금지될 경우, 국내 e커머스와 택배 산업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연간 최대 54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산업 성장의 핵심 동력이었던 두 서비스가 중단되면, 전자상거래 구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로지스틱스학회는 7일 발표한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의 파급효과 연구’에서 “이들 서비스는 지난 10년간 전자상거래 산업의 폭발적 성장을 이끌어온 핵심 축이었다”며 “전면 금지 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33조2000억 원, 소상공인 매출에서 18조3000억 원, 택배 산업에서 2조8000억 원 등 총 54조30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두 서비스 중단으로 택배 물량이 약 40% 줄어들 경우, 연쇄적 피해가 산업 전반으로 확산된다고 분석했다. 특히 새벽배송·주7일 배송이 유발해온 국가경제 파급효과가 5조8000억 원에 달하고, 1만2000명의 취업과 700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점에서 그 파장은 더욱 크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15년 4000억 원에서 2024년 11조8000억 원으로 30배 가까이 성장했다”며 “이 과정에서 도시 교통 분산, 대기질 개선 등 부가적 사회효과도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7일 배송이 규제되면 월·화요일에 물류가 집중돼 물류망 과부하와 글로벌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했다.
박민영 한국로지스틱스학회장은 “새벽배송과 주7일 배송은 소비자 편의뿐 아니라 유통·물류 효율화, 일자리 창출까지 견인한 산업적 자산”이라며 “정부는 노동자 보호 정책과 함께 산업 혁신이 병행될 수 있도록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학회는 향후 발전 방향으로 ▲규제 완화 ▲유연근로제 확대 ▲데이터 기반 물류혁신을 제시했다. 박 회장은 “정부가 산업 구조를 단순히 노동시간의 잣대로 재단하기보다, 민간 혁신이 지속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이 과로 방지를 이유로 새벽배송 전면 금지를 제안한 이후 업계 반발이 거세다.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노동자 보호를 내세운 사실상의 대량 해고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로 구성된 쿠팡친구노동조합(쿠팡노조)도 이날 성명을 통해 “민노총 탈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인다”며 민주노총의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쿠팡노조는 지난해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민주노총을 탈퇴하며 “정치보다 근로환경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연구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송 규제 논의의 향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산업계는 “노동환경 개선과 산업 혁신이 충돌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배송 서비스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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