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 포기' 격돌…與 "법리 따른 항소 자제" vs 野 "대통령 방탄 외압"

검찰. 연합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8일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리에 따른 '항소 자제'라며 방어선을 구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한 외압이라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 포기가 아닌 항소 자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4년에서 6년의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을 두고 ‘대장동 일당 봐주기’라거나 이례적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의 항소 자제를 정치적 공세의 수단으로 삼지 말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여당을 거들었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한 전 대표가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포기한 검찰에 대해 “검찰이 자살했다”고 비판한 것과 관련, “검찰은 다름 아닌 윤석열·한동훈 같은 정치 검사들에 의해 죽었다”라며 “검찰을 주구(走狗)로 만들어 놓고 각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된 자들이 적반하장격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항소 포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반대했다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장동 수사팀의 문제 제기를 거론하며 “‘친명(친이재명) 좌장’ 정 장관이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며 “정치적 개입에 따른 사건 무마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다”며 “선고 형량이 구형에 미치지 못했다면 항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이 (항소 포기) 결정으로 수천억원대 개발이익을 국고로 환수하는 길도 사실상 막혔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권력 오더(명령)를 받고 개처럼 항소 포기해주는 이따위 검찰을 폐지하는데 국민이 반대해줘야 할 이유는 뭔가”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동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1심 재판부가 ‘성남시 수뇌부’를 명시했고, 수뇌부가 누구인지 모든 국민이 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정의와 진실을 무덤에 묻었다. 정권의 입김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