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성남시 수뇌부' 누구인지 국민은 알아"

사진 = 뉴시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8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민들은 1심 판결문에 나온 '성남시 수뇌부'가 누구인지 안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결정을 했다'고 적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라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른다는 말이 있다.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의가 하수구처럼 흐르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남아있는 재판에서 1심 판결이 기준점이 된다"며 "대장동 일당에게 유리한 기준점이 확정되었다. 법은 2심에서 형량을 더 높일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추정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 추징도 사실상 포기됐다"며 "국고 환수의 길이 막혔다"고 했다.

이 대표는 "법치는 요란한 선언이나 폭력적인 사건이 아니라 조용히,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는 말로 포장돼 무너진다"며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외치지만 권력을 잡았다고 공소취소를 요구하거나 항고조차 못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의 대상인 불의"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자들이 자신과 관련된 범죄는 제대로 2심 재판도 안 받게 만드는 세상이 바로 지난 10년간 민주당이 보여준 내로남불 유니버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