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 사태’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공식 견해를 내놓았다. 현직 총리가 직접 ‘존립위기사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의 군사 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이 군함을 사용하고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이는 어떻게 생각해도 존립위기사태가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은 그동안 역대 일본 총리들이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 신중한 표현을 사용하며 명시적 판단을 피했던 점에서 이례적인 행보로 평가된다. 일본 언론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실상 미군의 개입을 전제로 한 ‘집단적 자위권 발동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구체적인 가상 상황을 제시하며 설명을 이어갔다. “중국이 해상 봉쇄를 군함으로 단행하고, 이를 해제하기 위해 미군이 개입하는 상황에서 무력 행사가 수반된다면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그 경우는 존립위기사태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민간 선박이 항로를 방해하는 정도는 해당하지 않지만, 드론이 비행하고 군사 충돌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다른 판단이 필요하다”며 “무력 공격이 현실화될 경우 자위대의 대응은 불가피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존립위기사태’는 2015년 아베 신조 내각이 통과시킨 안보법에 근거한 개념이다. 이는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동맹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자위대가 무력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시 이 법안은 ‘평화헌법’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 국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사실상 ‘대만 유사시’ 미군과의 공동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미국과 일본은 긴밀한 안보 동맹을 유지하고 있다”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는 “대만 문제는 어디까지나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이지만, 그것이 곧 무력행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본은 국제사회와 협력해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분석한다. 한 일본 안보전문가는 “총리가 직접 대만 관련 무력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실상 ‘전략적 전환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일 안보 체제의 역할 재조정과도 맞물린다”고 해석했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일본의 발언에 대해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일본이 평화헌법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며 경계의 목소리를 냈다.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일본 내에서는 “현실적 발언”이라는 평가와 “군사적 긴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일본 정부가 앞으로 대만 사태를 둘러싼 정책 기조를 어디까지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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