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여당을 향해 “입법과 행정을 점령한 민주당이 내란몰이로 군,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근간을 해체하고 있다”며 비난의 화살을 날렸다.
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군장성 30명을 내쫓고, 내란청산TF를 설치해 공무원 색출하며, 내란기소로 보수야당은 해체하겠다는 것이다”며 이 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안그래도 좌파 민주당 세력은 기존질서 해체를 끊임없이 외쳐왔다”며 “검찰을 해체하고, 기업과 경제, 국가재정을 해체하고, 이제 법원과 군, 공무원조직, 게다가 보수야당까지 해산해체하려는 국가해체 프로젝트가 가동중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기존질서의 완전해체, 군, 공무원 사회의 완장세력의 등장, ‘충성하지 않는 사람’을 색출하는 완장사회. 그리곤 내란청산의 붉은 딱지에 숨어들어가는 정치 언론세력, 바로 무서운 공포사회의 시작이다.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는 전체주의 통제국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종말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급기야 이젠 이재명 대통령 범죄로 향할 대장동개발비리 수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다”며 “충격적인 것은 대검과 중앙지검 윗선이 부당한 지시로 수사팀의 항소장 제출을 막았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 권력형 수사방해 범죄다. 검찰농단이다. 즉시 수사해야할 감이다. 진상을 조사하고,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결국 대통령실 개입이 있었는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나라가 무너진다. 범죄자 대통령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그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등 지휘부는 당초 항소 방침을 검토했으나, 법무부가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 금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이미 두 차례 연장된 내란 특검팀은 당초 오는 14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세 번째 연장으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를 이어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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