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빈민층 식품 보조 전액 지급 법원 명령에 반발

사진 = 뉴시스

 

미 정부가 7일(현지시각) 정부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빈민층 식품보조(SNAP)를 전액 지급하라는 항소법원 결정을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앞서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이 7일까지 식품 지원을 모두 지급하도록 명령하자 정부가 이용 가능한 비상기금보다 더 많은 비용 지출을 요구하는 법원 결정을 철회토록 해달라고 청구했었다.

그러나 항소 법원도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이 식품 프로그램은 미국인의 약 8명 중 1명을 지원하며, 대부분 저소득층이다.

SNAP은 개인 기준 최대 300 달러(약 44만7370 원), 4인 가족 기준 최대 1000 달러(약 146만 원)까지 식품 지원을 하는 제도다.

트럼프 정부는 당초 셧다운 장기화를 이유로 이번 달 SNAP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가 법원의 명령으로 지급하면서 농수산부 비상자금 46억 달러를 초과해 지급하지는 않을 것으로 밝혔으나 법원이 다른 비상자금을 투입해 전액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SNAP 지급에는 매달 85억~90억 달러가 소요된다.

그러자 미 정부는 다른 비상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의회가 SNAP 자금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7일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청구에서 법원의 SNAP 전액 지급 명령이 미국 헌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