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보고·관광성 출장' 강원 공공기관 해외출장 또 논란

사진 = 뉴시스

 

강원도의 주요 공공기관들이 또다시 해외출장 논란에 휩싸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강원연구원은 국외출장 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아 ‘감사 방해’ 비판을 받았고, 강원도의회는 실질 감사보다 관광 일정이 대부분을 차지한 국외출장으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강원랜드 역시 예산 부당 집행 사례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어, 공공기관 전반의 도덕적 해이가 도마에 올랐다.

지난 3일 강원도의회 문관현 기획행정위원장(태백2·국민의힘)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연구원이 예산이 수반된 해외출장 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상습적 태만”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귀국 후 30일 이내 게시하도록 한 내부 지침에도 불구하고, 일부 출장 보고서가 1년 이상 지난 뒤에야 홈페이지에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 위원장은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출장이라면 보고의 투명성이 생명인데, 이런 늑장 공개는 연구기관의 신뢰를 스스로 깎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강원연구원의 출장 자체가 외유성으로 드러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보고서 제출 지연과 관리 부실로, 매년 동일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징계나 구조적 개선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도 감사위는 올해도 관련 보고 지연을 확인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주문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와 달리 강원도의회는 ‘관광성 출장’ 비판이 더욱 직접적이다. 지난 11월 한 지상파 방송에 따르면, 경제산업위원회 소속 도의원 8명과 직원 4명이 오는 12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일본과 베트남의 강원도 해외본부를 방문할 계획이다. 출국 명분은 행정사무감사지만, 현지 감사 시간은 각각 3시간 남짓에 불과했다.

나머지 일정에는 백화점 방문, 쇼핑몰 ‘입점 상품 시찰’ 등 관광성 프로그램이 다수 포함됐다. 출장 경비는 일본 1인당 185만원, 베트남 131만원으로 총 1838만원이 책정됐다.

더구나 해당 해외본부에는 현지 파견 공무원이 각 1명뿐이라, 화상회의로도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세금으로 관광을 가느냐”는 비판이 거세다.

도 감사위는 항공료·체재비 등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검증 중이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월 전국 236개 지방의회 중 강원도 내 17곳을 감사·수사 의뢰 대상으로 지정했다.

강원랜드 또한 2024년 감사원 감사에서 일부 임원이 출장비를 개인 관광비처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출장 경비 목적 부적절’ 판정을 받았다. 내부 규정 위반이었지만 징계 수위는 경고에 그쳐 “공공기관 예산 집행이 여전히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결국 강원연구원은 ‘늑장 보고’, 강원도의회는 ‘관광성 출장’, 강원랜드는 ‘부당 경비 집행’으로 서로 다른 형태의 예산 낭비가 반복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재는 매번 솜방망이에 그쳐, 공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이 고착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춘천 시민 최모(57)씨는 “감사 때마다 잠시 조용해졌다가 금세 되풀이되는 구조가 문제”라며 “진짜 처벌이 따르지 않으면 내년에도 똑같은 뉴스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