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서 ＇통계 의도적 배제＇ 의혹 제기…고성 끝 추가 소송예고
(서울=연합뉴스) 노선웅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7일 종합정책질의 전체회의에서는 10·15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충돌이 빚어졌다.
야당에서는 여권이 불리한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집중 추궁했으나 정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먼저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7, 8, 9월 통계를 보니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를 안 넘는 지역들이 있다"고 운을 띄웠다.
현행 주택법 및 시행령상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지정할 수 있다.
특히 이 기준에 따르면 서울 중랑·강북·도봉 등 8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정부가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이 지역들이 규제 대상이 됐다는 게 천 원내대표의 주장이다.
이에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 당시 8월 이전 통계만 있어 9월 통계를 반영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달랐다고 천 원내대표는 주장했다.
천 원내대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처분 이전에 9월 통계를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미 (9월 통계가 나오기 전인) 추석 전부터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9월 통계의 경우 주거정책심의위원들에게 공표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감정이 격해진 두 사람은 서로 고성을 지르며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천 원내대표는 처분권자는 김 장관이라며 "주거정책심의위 핑계댈 거면 장관직 내려놓고 심의위원을 하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전체적인 문제"라며 "부동산 정책 무엇을 해도 '민주당 정권에는 통계 조작 DNA가 있나', '어떻게 믿나'라는 말이 나온다"고 꼬집었다.
이에 김 장관은 "말 조심하라"며 "목소리 크다고 진실이 규명되는 게 아니다"라고 응수했다.
이날 천 원내대표는 행정소송에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예고했다.
앞서 그는 지난 5일 정부가 불리한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 등으로 확대한 10·15 대책을 발표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bueno@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