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예결소위, 헌재·법제처 예산 의결…대법원 등 계속 논의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헌법재판소 등 6개 기관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법사위 예결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법제처와 헌재 내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의결했다.

법제처 소관 예산안은 기관운영기본경비 954만원을 감액하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레이어 고도화를 위한 예산 8억21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부대의견을 4건 채택했다.

헌재 소관 예산안은 국선대리인 보수 등 세부사업에서 600만원을 증액하고 부대의견을 8건 채택했다.

법무부·대법원·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4개 기관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예결소위를 열고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