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묘 인근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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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 인근 개발에 대한 서울시와 정부의 입장 차이

엘르 2025-11-07 20:48:22 신고

사극을 보면, 대신들이 왕에게 "종묘와 사직을 살피옵소서"라고 간언하는 장면들이 자주 나옵니다. 여기서 종묘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며, 조선의 정신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이죠.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사당인 종묘는 건립된 이래로 전쟁 정도의 국가적 사건이 아니면 크게 훼손된 적 없이 보호받아 왔습니다. 199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고요. 단, 유네스코는 지정 당시 '세계유산 지역 내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근 지역에서의 고층 건물 건축 허가는 없을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종묘의 낮에 빌딩 그림자가 드리워질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가 지난달 30일 고시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보면, 종묘 인근인 세운4구역 건물 최고 높이가 기존에 당국과 합의한 71.9m에서 2배에 가까운 141.9m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고요했던 종묘 근처가 고층 빌딩 숲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를 발표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종묘 앞 건물의 높이가 높아져도 그늘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 시장은 "관공서나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에 주변 건축물 높이 제한을 둬서 그 권위를 이어가야 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이라며 "그 가치 체계에 대한 새로운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어요.


종묘 영녕전

종묘 영녕전


관련해 대법원은 6일 최근 종묘 경관 보존을 위한 세운4구역 정비사업 '전면 제한'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운4구역은 사대문 안에 남은 마지막 대규모 개발지로 꼽힙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세계 경제 악화를 비롯해 종묘 보호 등의 문제로 첫 삽을 뜨지 못하는 중이었죠. 주민들은 "더 기다릴 수 없다"라고 개발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묘를 관리하는 국가유산청은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휘영 문화체육부 장관과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7일 종묘 앞에서 개발 규제 완화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최 장관은 "장관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우리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일인가. 권한을 조금 가졌다고 해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는 서울시의 발상과 입장을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 국가유산청은 공식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청은 "대한민국은 문화에 있어서 오뚜기 같은 나라다. 지난한 역사에서 유산이 파괴되는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고, 문화를 눈앞에서 잃을 뻔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지만 어떻게든 다시 일어나서 눈부신 문화와 역사를 이어나갔다"라며 "대체불가한 가치를 지닌 종묘가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해있다. 놀랍게도, 이 위험을 자초한 것은 대한민국의 수도이자, 유산을 보호해야할 책임과 의무가 무겁게 있는 서울시"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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