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훈 양산시의원, 미래 정책 연구 '정책연구센터' 설립 촉구

정성훈 시의원./양산시의회 제공

정성훈 시의원이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인한 현안과 갈등 해결을 위해 외부기관 의존을 벗어나, 양산시가 직접 출자하는 '(가칭)양산정책연구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정성훈 의원(물금읍 범어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자치가 본격 시행된 지 30년이 지난 지금, 양산시는 인구가 2배 가까이 증가하며 급격한 도시 확장과 행정 수요 폭증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쓰레기 소각장 증설, 시립 화장장 건립 등 이해관계가 얽혀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들이 시급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했다.

정 의원은 현재 양산시를 비롯한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이 여전히 외부기관 연구용역 중심의 의존적 구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방식만으로는 가치지향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 설계가 사실상 불가하며, 때로는 행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양산은 부·울·경의 중심도시로서 초광역 행정체제가 본격화되면 더 많은 역할이 주어질 것이다.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시점의 정책적 판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행 법률상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만이 시정연구원 설립을 허가받을 수 있어 양산시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과학기술 발전의 가속화와 양산시의 지정학적 이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정책연구조직, 양산시가 직접 출자·출연하는 '(가칭) 양산정책연구센터'의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세계적인 IT 기업 CEO들의 과거 예측이 빗나간 사례를 언급하며 "시대의 변화는 과거의 경험이나 행정적 관행만으로는 따라갈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제는 전문 인력에 기반한 전략적 목표 설정과 시스템에 의해 수립되고 실행되는 정책만이 급변하는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양산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가칭) 양산정책연구센터' 설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전향적인 추진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양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