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서 10일 시작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를 앞두고 주한 대만대표부는 펑치밍(彭啓明) 환경부 장관의 기고문을 뉴시스에 보내왔다. 다음은 기고문 전문.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만, 세계와 함께 넷제로(Net-Zero)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다”
기후변화로 전 세계 경제구조가 빠르게 재편되고 위험 양상도 변화하고 있다. 대만 역시 갈수록 어려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올 여름 남부 및 동부 지역은 연이은 태풍과 집중호우로 심각한 침수 피해를 겪었다. 이는 극한 기후로 인한 위험이 이미 지역 발전과 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 글로벌 흐름에 맞춘 기후위험 대응
대만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연간 지구 온도 상승을 1.5°C 이내로 억제하려는 국제 사회의 노력에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명확하고 투명한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시하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이정표를 세웠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담은 국가 인벤토리 보고서(NIR)와 2년 주기의 투명성 보고서(BTR)를 정기적으로 공개해 이행 상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글로벌 감축 책임에 성실히 응답했다.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해 취임 직후 ‘국가희망프로젝트’를 통해 ‘녹색성장과 2050 넷제로(Net-Zero) 전환’이라는 국정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지능형 녹색에너지 전략 구축 △디지털·녹색 산업의 이중 축 전환 △넷제로·지속가능한 녹색 생활 조성 △정부의 강력하고 견고한 지원 체계 마련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공정한 전환의 5대 핵심 전략을 설정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민간의 역량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총통부 내에 ‘국가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 기후 거버넌스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 이를 바탕으로 2030년과 2035년 국가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기준연도 대비 각각 26~30%와 36~40%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다.
◆ 적극적 중기 목표 추진을 통한 넷-제로 전환 견인
2050년 넷제로 달성을 위해 대만은 중기 목표를 전환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제도적 기반과 실행 중심의 기후 거버넌스 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2050년 넷제로 목표를 명문화한 ‘기후변화대응법’은 파리협정의 ‘제3차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 갱신 주기의 시작에 맞춰 자주적인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동시에 파리협정 제4조 당사국 의무를 참고해 탄소배출 감축 경로를 조정하는 등 자율적인 이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2030년 감축 목표는 2005년 대비 28%±2%로 상향되었으며, 2032년 32%±2%, 2035년 38%±2%의 중기 목표도 새롭게 확정했다.
또한 ‘대만 종합 감축 행동계획’을 마련해 각 부처가 자율 감축계획을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으로 재검토하고 개선하도록 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상향식 계획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가속·돌파(태양광, 해상풍력, 지열, 소수력), 기술 기반 에너지저장, 탈탄소 연료·수소, 수소(암모니아 포함) 공급망 등 20개 감축 핵심 전략을 도출했다.
◆ 자율적 이행과 사회적 소통을 기반으로 한 ‘대만 NDC 3.0’ 제시
‘파리협정’ 제4조와 2023년 열린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결의는 각 당사국이 올해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3.0)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대만은 비당사국임에도 기후협약의 취지와 일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이를 실천하고 올해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춰 NDC 3.0을 제시했다.
NDC 3.0은 ICTU(명확성,투명성 및 이해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 기준 충족을 전제로, 주요국의 사례에 맞추어 △공정성과 감축 의지 제고 △국내 법제화 및 기후 거버넌스 △에너지전환과 스마트 녹색전략 10개 분야를 간결하게 서술했다. 이를 통해 과학 기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만의 구체적인 기후 행동을 명확히 드러냈다.
NDC 3.0 수립 과정에서는 폭넓은 의견 수렴을 위해 ‘대만 종합 감축 행동계획’의 20대 감축 핵심 전략을 중심으로 산·관·학·연 및 이해관계자와의 사회적 소통 회의를 열어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후 해법을 함께 모색했다.
◆ 탄소부과금 제도 가동, 배출권거래제와의 병행 체계로 전환
대만에서는 올해부터 공식적인 탄소부과금 제도가 시행됐다. 초기 부과 단가는 t당 약 10달러로 설정됐다. 이는 대만이 본격적인 탄소가격제의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탄소부과금은 전액 목적예산으로 운용되며, 자율적 감축, 우대요율, 탄소누출 위험이 큰 업종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연계해 고배출 부문이 능동적으로 감축에 참여하도록 유도했다.
탄소부과금은 감축을 주된 목표로 하며, 2030년까지 약 3700만t의 이산화탄소 환산량(CO2e)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단계에서는 가격 유인과 공정경쟁을 갖춘 총량규제·배출권거래제(ETS)를 점진적으로 도입해 이원적 탄소가격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구조는 산업계의 다양한 유인 요구에 부응하면서 제도의 탄력성을 높이고,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제 참여 측면에서 대만은 ‘파리협정’ 제6조 메커니즘에 적극 대응하며,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법적·행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 다양한 자원을 연계한 기후적응 네트워크 확장
대만은 기후변화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파리협정’ 제7조에 부합하는 국가 기후적응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4년 주기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행동계획’을 수립해 기반시설, 수자원, 토지 이용, 해안·해양, 에너지·산업, 농업·생물다양성, 보건 등 7대 분야와 역량 구축 분야의 적응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정부, 공중보건 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고온 대응 적응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고온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COP30은 ‘파리협정’ 이행 5년을 맞는 중요한 분기점이자 전 세계가 다음 기후행동 단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다.
대만은 국제 흐름에 맞춰 NDC 3.0을 동시 제출했을 뿐 아니라, 첫 번째 ‘2년 주기 투명성보고서’도 완성해 파리협정 제13조의 글로벌 투명성 체계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대만은 탄소가격제 강화와 구조적 전환 추진, 적응행동의 심화,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을 통해 넷제로 전환을 한층 더 확고하게 추진하고 있다. 넷제로 전환은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달성할 수 없는 글로벌 공동과제다.
올해 11월 브라질 베렝에서 열리는 'UNFCCC COP30'에 대만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한다.
대만은 국제사회와 함께 COP30의 ‘글로벌 공동행동(Global Mutirão)’ 정신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함께하는 행동을 통해 '파리협정'의 완전한 이행을 앞당기고, 넷제로 세계를 향한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고자 한다.
대만 환경부 장관 펑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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