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한미 팩트시트 시간 걸려...일관된 입장으로 관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0월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한미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대통령실은 7일 한국과 미국 간 통상·안보 협의 내용을 담은 조인트 팩트 시트 합의와 관련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며 "상황이 조금씩 계속 바뀌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확실치 않지만, 일관된 입장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관철하도록 계속 협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팩트 시트에 관심이 많은데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8월 워싱턴에서 가졌던 한미 정상회담이 완만하게 됐고, 10월 경주 APEC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잘 된 상황에서 그때 이뤄진 성과들을 가지고 조인트 팩트 시트를 크게 안보와 통상무역 크게 두 부분에서 만들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안보 부분은 그대로 발표해도 될 정도였는데 미진했던 무역 파트로 한꺼번에 발표되지 못하고 이번 경주 정상회담으로 넘어왔다"면서 "그사이 새로운 상황과 이슈가 생겨서 조정이 있었고, 특히 경주 정상회담에서 나온 이야기를 추가로 반영하는 실무적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에 "(조인트 팩트 시트) 전체 문구가 거의 다 된 시점에서 최근 미국 시스템상 그 문구를 유관 부서들 사이에 리뷰하는 과정이 있다고 하고, 유관 부서 과정에서 일부 부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야 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사에서 팩트시트 공개 시점이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서는 "협상 상황은 수시로 변한다"며 "안보 쪽 문안은 8월에 상황 거의 완결 상태였으나 지금 예측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거듭 밝혔다.

또한 "단지 협의를 다시 하는 과정에 있고 협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않고 이슈를 확인하는(identify) 정도"라며 "우리 주장대로 종래로 돌아간다고 하면 다 결정돼 기존 문안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새 문안으로 다시 해야 하면 오늘내일 안 될 수도 있어서 (시점을) 말 못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종래 어느 시점에서는 낙관할 수 있는 형태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조인트 팩트 시트에 핵추진잠수함 관련 내용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양 정상이 논의한 이슈는 다 커버한다"며 "(우라늄의) 농축 등의 부분, 한미 동맹의 현대화 부분도 담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체 건조 장소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거론한 것과 관련해 "정상 간 논의에서 (핵추진잠수함 인프라를) 한국에서 짓는 걸 전제로 얘기했다"며 "모든 기록이 다 있지 않지만 기록에 보면, 대통령께서 '우리가 여기서 짓는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아울러 "연료 부분은 미국이 공급하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고, 원자로는 우리가 개발해서 장착하는 걸로 안다"며 "반드시 고농축 우라늄을 쓰는 것이라고 돼 있진 않다"고 했다.

또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버지니아급 미국형 잠수함이 아닌, 우리 수요에 맞는 저렴한 잠수함을 추진하려 한다'는 발언이 나온 것과 관련해서는 "(버지니아급은) 그건 우리 실정에 맞는 거라 보기 어렵다"며 "굉장히 비싸고, 우리가 생각하는 가격에 2배가량의 가격이다. 한국 안보 수요에 맞고 한국 수역, 지형에 맞는, 그런 면에서 비용 대비 효용이 잘 들어맞는 우리 모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