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추경호 '체포동의안' 13일 본회의 보고…구속 시 국힘 '정당해산' 위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지난 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를 오는 13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7일 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체포동의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고 추 전 원내대표도 특검의 체포동의 요구서 송부에 항의하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말했지만 이와 관계없이 다수당인 민주당에 의해 체포동의안 가결은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 중 처음으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 전 원내대표가 법원에서 구속된다면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도 내란임무 종사 혐의로 묶어 지도부 전체를 향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커진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내란 공모 혐의가 입증되는 셈이어서 국민의힘은 '내란공모 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을 기점으로 내란당 기로에 놓일 위기에 처한 셈이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하는 의미로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는 등 여야 갈등 수위도 고조되고 있어 체포동의안 통과 이후 여야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유죄 확정 시 정당 해산감'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란정당 프레임'이 전면으로 내세워 대대적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의 영장 기각을 확신하며 이를 기점으로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야당 말살' 기도에 대해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다음날인 2024년 12월 4일 당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추경호, 尹지시로 의총장소 세 차례 변경…계엄해제 방해 의혹

추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이던 12·3 비상계엄 당시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협조 요청을 받아 옮긴 것으로 봤으며,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협조 요청을 수락했다면 통화 이후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로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이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일 내란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국민께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드렸다. 이번에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고 당당히 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하며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단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과 당사에서 약 2분간 통화 후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바꾸고, 의총 장소 공지가 국회 실무진들이 당연히 하는 예결위 회의장으로 나갔다"고 말했다.

이어 "의총은 항상 예결위장 아니면 본관 246호를 번갈아 가면서 한다. 민주당과 늘 번갈아 장소를 사용하는 관행 속에서 운영해 왔다"며 "의총 장소를 그날 실무진 판단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해서 공지가 나갔는데 그것을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예결위 회의장으로 공지했다는 내용이 (영장에) 포함됐다"고 지적하며 윤 전 대통령이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선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다. 다분히 정치적 접근, 더불어민주당의 주문에 의한 수사 결과를 만들고 꿰맞추기 작업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강하게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월 김건희 특검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현역 의원 대상 동의안 제출은 두 번째이며, 내란 특검에 한해선 첫 구속영장 청구다.

당시 권 의원은 스스로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히고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총 투표수 177표 중 찬성 173표, 반대 1표, 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됐었다.

李대통령, 내란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 재가…세 차례 연장

지난 6월 18일 수사 개시에 나선 특검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14일 수사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7일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 요청안을 재가하면서 다음 달 14일까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7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7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한 연장을 한 차례 더 재가하면서 내란특검은 총 세 차례 수사기한이 연장됐다.

앞서 조은석 특검팀은 내란특검법 제10조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한 바 있다. 특검팀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에 송부됐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로 잠정적으로 나와 있다. 수사 연장이 불가피한 사항"이라며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했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국회에서 21대 대선 백서 발간 시연회 직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체포안 가결될 것…혐의 사실이면 국힘 전체 문제"

추 전 원내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만큼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다. 오히려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국민의힘 내란 가담과 연결해 공세를 강화하며 맹공을 퍼부을 준비를 갖추는 모양새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며 위헌정당 해산을 압박했다.

그동안 정 대표는 국민의힘 내부 구성원들이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정당이 해산될 수 있다고 수차례 말해왔는데 이번엔 그 요건으로 '추 전 원내대표의 유죄'를 콕 집어 거론한 것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며 '국회에서 하는 마지막 시정연설'이라며 재판 재개로 인한 구속 가능성을 예상하는 발언을 하자 "장 대표야말로 국민의힘 당적으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예산 시정연설을 들을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은 아닌지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란다"며 정당 해산 가능성을 재차 시사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지난 6일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에서 '위헌정당 해산 카드가 여전히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우리 당에서는 추 의원의 혐의가 사실로 확인되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당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한다"며 추 전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를 기점으로 국민의힘을 향한 정당해산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를 보였다.

장경태 의원은 6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는 하시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동료 의원들께서 그 의사를 존중해서 체포동의안에 압도적인 가결 표를 던져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힘 "답정너 수사·영장은 허점투성이…정권 역풍 커질 것"

반면 국민의힘은 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 발부를 두고 '답정너 수사'라며 반발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구속영장이 불발된다면 정부와 여당의 '야당 탄압'을 부각시키며 '특검의 무리수'를 주장,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증인신문 요청에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 받은 서범수 의원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의원의 구속영장을 보면 직권남용도 안 되는 사안에 내란죄를 적용하고 있고 공범 관계도 전혀 입증되지 않았으며 표결 방해도 아닌 '표결 장애'라고 표현하는 등 모순에 억지, 허점투성이"라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저는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한 당사자로서 당시 어느 누구도 저에게 표결을 하라 마라 한 적이 없다. 그런데 무슨 표결 방해 의혹이 있다고 하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7일 내란특검팀의 수사 기한 연장과 "늘어난 기한 만큼 정권에 대한 역풍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용인 수지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과 만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를 보고 국민들도 황당했을 것이다. (특검이) 아무것도 찾아낸 것도 없고 아무것도 이뤄낸 성과가 없다"며 "3대 특검이 어느 것도 제대로 수사한 게 없다. 그러니 이제는 상설특검으로 가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 청산한다고 난리 치다 결국 정권을 말아먹은 것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7일 논평을 통해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은 답을 정해놓은 정치적 '표적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선언과 같다"며 "수사가 전 정권과 야당을 향해서만 집요하게 전개되고 짜여진 각본대로 구속 영장 청구를 남발하는 모습은 애당초 특검의 취지인 '진실 규명'의 원칙을 무색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과거 야당 시절 다른 특검이나 수사에 대해 '정치 탄압' '과잉 수사' 운운하며 수사 기간 연장에 비판적이거나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며 "특검을 활용해 집권 연장과 정치 보복, 내년 지방선거 도구로 악용하려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검은 무의미한 수사를 멈추고, 법과 원칙에 따라 행동하라.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하수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