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대책 마련 촉구
경기도의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된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이 현장의 혼란을 전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원들은 복지 예산 삭감에 현장의 혼란을 전하며, 복지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는 지난 3일 내년도 본예산 편성안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내년도 총 예산 규모는 39조 9046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 1,825억 원(3.1%) 증가했다.
문제는 복지 예산 중 상당 부분이 삭감된 것.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장애인과 노인 등에 편성돼 있던 복지 예산 2천200억 가량이 감액됐다. 경기도 복지국 예산 자료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운영비는 2025년 도비 39억 원이 편성됐으나 2026년 본예산에서는 도비 0원으로 전액(100%) 삭감됐다. 시‧군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도 2025년 편성됐던 도비 10억1130만 원이 전액 삭감됐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2025년 대비 33.3% 감액되면서 7개월분만 편성됐고, 경로식당 무료 급식 및 식사 배달 지원사업 역시 9개월분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노인복지과가 지난 10월 28일 각 시·군에 공문을 발송해 ‘2026년부터 시·군 노인상담센터 도비 지원을 중단하고 시·군 자체 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권고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관련 예산도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측은 도내 직업재활시설 운영비의 25%가 삭감됐다고 밝혔다. 또 행정감사를 통해 알려진 내용에 따르면 긴급복지사업비도 81억원에서 49억원으로 감액, 노인복지재가서비스센터 도비 10%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복지예산의 감소는 도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내 150개 넘는 사업에서 2천억원 이상이 삭감된 가운데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의회에 한번이라도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면서 "삭감한 사업 중 정말 의미 있는 사업과 예산 편성이 안되면 안되는 사업들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김훈 복지국장은 “이번 문제에 대해 예산부서와 긴밀히 논의중이며, 의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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