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정부와 글로벌 빅테크들의 압박 속에 인공지능(AI) 관련 핵심 규제 법안의 일부 조항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지난해 8월 발효된 'AI법'을 포함한 주요 디지털 규제 체계를 완화하는 '규제 단순화 패키지(simplification package)'를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 뒤저친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FT가 입수한 패키지 초안에 따르면, 집행위는 최고 위험 등급의 AI 사용 규칙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AI 투명성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시점을 2027년 8월로 연기해 기업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패키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글로벌 빅테크들의 강한 반발 속에서 마련됐다. 메타를 비롯한 주요 기술 기업들은 "EU의 과도한 AI 규제가 유럽을 첨단 기술 서비스로부터 고립시킬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제로 AI 법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AI 규제로 평가되며, 유럽 산업계 내부에서도 "혁신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EU는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무역 갈등을 재점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지난 8월 잠정 무역합의를 체결했다. 이번 완화안도 이러한 외교·통상적 긴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EU관계자들은 "백악관의 보복 조치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고 전했다.
EU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집행위는 AI 법 및 디지털 규제 전반의 조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왔으며, 이번 완화안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AI 법의 일부 시행 시점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여러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EU는 여전히 AI 법의 근본 목표와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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