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실 "핵심기술의 국외 유출 위험, 선제적 대응"

사진 = 뉴시스

 

국가안보실이 7일 우리 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4차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대응단 회의를 개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반도체·배터리·의약품·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계획된 상황에서,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공동 노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 위해 열렸다.

이번 회의는 송기호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 주재로 산업부·과기부·중기부·법무부·외교부·방사청·지식재산처·국정원·검찰·경찰·관세청 등 11개 관계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에 공장과 연구 시설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기술 이전 단계에서의 사전 심사와 사후 조사 절차를 강화하고, 해외 사업장에도 국내 수준의 보안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국가안보실은 "우리 기업의 첨단 핵심기술 보호가 국가안보를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기술유출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