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기간 '카톡 검열' 현수막 내건 보수단체 대표, 불구속 송치

사진 = 뉴시스

 

지난 6월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기간 고등학교 인근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보수성향 교육단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대표 김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김 대표와 연구소는 대선 기간인 지난 6월 서울 시내 고등학교 200여 곳 정문에 "카톡 인스타 검열, 내 말 막지 마세요. 고3의 선택이 표현의 자유를 지킬 수 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90조 등은 선거 120일 전부터 정당 등을 제외한 개인·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수막 등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김씨의 집과 강남구 소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이어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