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김교흥 위원장 "재벌 이익 대변 광고주협회장, 언론진흥기금 관리위원 위촉 적절하지 않다"

김교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사진=김교흥의원실]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인터넷신문 윤리와 언론진흥기금 배정업무에 깊게 관여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천 서구갑)은 지난달 29일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서를 보내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한국광고주협회장이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 위촉돼 활동하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 했다.

노승만 현 한국광고주협회장은 삼성그룹 홍보 부사장 출신이다.

노 회장은 지난해 2월 기금관리위원으로 위촉됐다. 재벌 기업 출신 현직 광고주협회장이 관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위원회 발족 이후 첫 사례다.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는 언론진흥기금 운용계획의 수립과 지원기준, 대상 결정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김교흥 위원장은 "인터넷신문 생산자단체가 배제된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인신윤위)에 인터넷신문 윤리 및 자율규제 명목으로 매년 8억원의 언론진흥기금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도 적절성에 의문이 든다"고 주장 했다. 

이어 "인신윤위는 인터넷신문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규율에 근간을 둔다고 표방하고 있으나 정작 현 인신윤위에는 인터넷신문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대신 광고주협회가 임기 3년의 인신윤위 위원장 추천권한을 갖는 등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신문의 대표성을 지닌 단체나 인사가 참여하지 않는 인신윤위가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심의활동을 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기구에 정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따져 물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은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에 언론진흥기금에서 8억원씩 매 해 지원하고 있다. 

선진국에선 광고주가 언론 자율규제 기구에 참여하는 사례는 없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와 한국기자협회는 재벌 이익을 대변하는 광고주협회가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기구를 장악하고 있는 현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지난 9월 성명을 통해 "광고주협회가 인신윤위의 거버넌스를 장악한 현 구조는 세계 어느 나라 언론윤리기구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비상식적 형태"라고 비판한 바 있다. 

[폴리뉴스 정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