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정부가 합의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관세 협상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며 구속력 없는 양해각서는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대미 현금 투자에 따라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FTA(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무관세였던 자동차 관세가 이번에 15%로 결정됐다"며 "정부가 (협상 전) 25%였다가 15%로 (조정되는) 과정을 '인하'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조삼모사라는 여론도 있다"고 했다.
이어 "기존 2.5%였던 유럽연합(EU)·일본과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같아졌다. 상대적인 (관세) 우위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차 관세를) 12.5%로 (협상하는 등의) 노력을 했어야 했다"며 "아직 팩트시트(한미 공동 설명자료)가 나오지 않고 있고 MOU도 안 나오고 있다. 이를 만약 국회 비준을 안 거치고 특별법으로 한다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대미)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에 우리 정부가 관여할 여지가 있느냐"며 "(대미) 투자 수익 구조가 원금 회수 전에는 5 대 5, (회수 후에는) 9 대 1로 돼 있다. 투자처도 미국이고,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를 결정하는데, 원금 회수가 불확실하고, 불평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험한 사업에 무리한 투자를 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는 (정부 설명에 대해) 여론을 확인해 보니 '정신 승리'하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한미관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돼 AI(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담은 경주 선언이 견인됐다. 아마존 웹서비스 등 글로벌사도 13조원 규모 투자를 발표하면서 AI 잠재력을 인정받았다"며 "그런데 국익을 위해 원팀이 돼야 하는 국민의힘이 정쟁의 언어를 쏟아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진짜 성과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국회 비준을 받으라고 하고 어깃장을 놓는다. 이게 국익을 위한 언행인가"라고 비판했다.
728조원 규모의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은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번 정부의 AI 예산도 윤석열 정부와 비교하면 첫 예산부터 10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또 R&D(연구개발) 예산도 윤석열이 삭감한 것에 비하면 최대 규모"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재정 포퓰리즘이라며 발목잡기를 하는데, 세수결손은 윤석열 정부가 하고, 기금 돌려막기를 했다"며 "민생 경제 회복, AI 과학기술의 열차를 출발시켜야 되는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를 할 구상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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