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시키는 '재판 중지법(국정안정법)'를 두고 민주당이 추진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제동을 걸며 '명청 갈등'이 부각된 데 대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분명한 갈등"이라고 했으며 이에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갈등은 없다"고 반박했다.
장 의원과 김 전 최고위원은 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에 출연해 당청 갈등을 주제로 한 대담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현정의>
장 의원은 "(명청 갈등은) 없다. 최고위원 시절부터 당시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김 전 최고위원은 "분명한 명청 갈등이다. APEC을 잘 마친 상황에서 (재판중지법 추진은) 대통령실이 보기에 하등 도움이 안 된다. 잘 나가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물을 끼얹고 재를 끼얹는 것"이라며 "분명히 눈에 보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장경태 "집권여당은 정부 성공 위해 뒷받침…갈등 없어"
김종혁 "눈에 보이는데 왜 갈등 없다고 주장하나"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일 재판 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르면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지만 바로 다음 날인 3일 "민주당은 당 지도부 간담회를 통해 국정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이를 철회했다. 같은 날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당의 사법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 중지법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발표하며 '당정 갈등, 명청 갈등'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의 가장 큰 지도자이자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지도자이고 집권 여당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연히 뒷받침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정청래 수석최고위원과의 관계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갈등이라는 표현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대통령실과 정부와 여당은 장르가 다르다. 저희는 락을 부르는 것이고 대통령실과 정부는 발라드를 부르는 것이다. 저희는 신속하고 강력한 개혁 입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장 의원은 "재판중지법은 이미 의원총회에서도 여러 차례 상의했던 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실과) 상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마치 저희가 대통령실에 허락을 맡았느냐, 안 맡았느냐는 느낌으로 논의해서는 안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앞두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철회냐, 추진이냐'란 말 자체는 성립하지는 않는다. 저희는 국민의힘과 DNA가 다르다. '용산 출장소'가 아니다"며 "저는 (대통령실의 발표가) 반박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외려 법원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고 이해한다"고 전했다.
반면 야당 측인 김 전 최고위원은 "분명한 갈등이고, 갈등이 눈에 보이고 나뭇가지가 흔들리는데 바람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통령실과 당이 상의 없이 그냥 간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집권 초기에 대통령실에서 정무수석도 아닌 비서실장이 직접 나와서 그것도 기자들한테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중지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판에 끌려 다닐 수 없다는 것과 법 앞에 평등을 얘기하는 찬반 의견이 다 어느 정도의 진정성은 잇다. 다만 지금 민주당이 너무 거칠다. 모든 것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거칠다"며 "검찰 마음에 안 들면 해체하고 사법부 마음에 안 들면 대법원장 바꾸고 대법관 늘려고, 언론은 징벌적 배상제를 만든다"며 민주당의 개혁 속도전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칠게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보기엔 의석 다수를 차지했다고 의회 폭거, 의회 독재를 저지른 단 생각을 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국힘 대표 광주행엔 여야 모두 비판
장경태 "尹면회·시정연설 불참·광주행…'삼진아웃'"
김종혁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광주행, 왜 갔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6일 5·18묘역을 찾았지만 광주 시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방명록도 쓰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린 것에 대해선 두 사람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장 의원은 "정동혁 대표의 행보는 윤석열 면회, 시정연설 불참, 광주행까지 삼진아웃 행보"라며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하는데 지금 세 번이나 헛발질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예를 들면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틈새시장이 열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틀 뒤에 윤석열 면회를 가서 찬물을 확 끼얹었고,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청구는 특검이 하는 일이고 시정연설은 정부가 하는 일 아닌가. 그런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일침하며 "차라리 본회의장에서 강력한 항의를 어필했으면 어땠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대체 지금 시점에 광주를 왜 가느냐. 본인이 판사 시절 전두환 재판과 관련해 불출석을 허가하면서 재판 지연 의구심이 있었고 2022년 총선 당시 5·18 민주화 운동을 폄훼했던 후보 공천을 옹호한 전력도 있다"고 지적했다.
'화합을 위해서 간다'는 장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회 본회의장에도 들어가지 않는 국민의힘이 화합을 위해서 광주는 간다는 말이냐"라며 "화합을 위한 행보를 하려면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는 불만이지만 민생만큼은 협력하겠다면서 시정연설에 들어오고 광주도 갔으면 진정성 있는 노력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국회는 들어오지도 않고 광주는 가나"라고 일갈했다.
야당 측인 김 전 최고위원도 일정 일정 부분 공감하며 "왜 갔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일단 저는 비인증 패널이고 얘기를 잘못하면 윤리위 징계한다고 할 지 모르겠지만 장 대표가 그간 해온 발언이나 행보와는 상충된다. 호남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뜬금없는 행동이고, 특별한 계기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심지어 장 대표가 매달 간다고 하는데 할 일이 많을 텐데 매달 왜 가느냐.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 역시 "디딤돌이 없다. 행보에는 예비 동작이라는 게 있는데 예비 동작 없이 급발진 한 것"이라며 "(매달 가는 것은)오히려 화를 돋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기헌-송언석 '배치기' 논란엔 "초딩 싸움…"국민이 피해자"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이기헌 의원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충돌하며 이른바 '배치기' 논란을 일으킨 데 대해선 "초등학생 싸움이다. 그 장면을 본 국민이 피해자"라며 두 의원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지난 6일 운영위에선 김현지 부속실장 출석을 두고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김병기 운영위워장이 정회를 선언하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고, 이어 이기헌 민주당 의원이 뒤따르던 중 송 의원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며 두 사람의 배가 부딪혔다. 이후 두 사람이 배를 여러 차례 더 부딪혔다.
김 전 최고위원은 "둘 다 잘못했다. 누가 잘했다 말했다 따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다. 쌍방이고 다 창피하다. 저기서 피해자는 국민들"이라며 "안 본 눈 산다는 말처럼 본 사람들과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기헌 의원은 정보위 국감도 함께 열리기 때문에 나오려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뒤엉켜 어수선했고 송 원내대표는 다시 되돌아가는 상황이었다. 제가 보기엔 작정하고 물리력을 행사한 것 같지는 않다"며 "어수선한 과정에서 나가려고 하는 사람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의 엉킴이 아니었나 생각학고 싶다"고 전했다.
한 번 부딪힌 것이 아니라 추가로 네다섯 번 더 부딪힌 것에 대해 장 의원은 "한 번 엉키니까 서로 지기 싫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최고위원은 "초등학생들이나 하는 것 아닌가. 중학생만 돼도 저렇게 안 한다"라며 두 의원이 첫 충돌 이후 추가로 재차 충돌한 것을 비판하며 "어린애들끼리 이래 봐 저래 봐 하는 모습 같았는데, 국회가 시장 바닥도 아니고 국회를 왜 저렇게 만드느냐, 정말 짜증난다"고 말했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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