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국유재산 헐값 매각 의혹을 비판하면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또 재발 방지 등 보완 입법을 지원하는 '특별 대책기구'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충북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때 자행돼 온 정부 자산 매각은 매국 행위"라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과 진상조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국적으로 1300여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한다. 대전은 감정가 69억원 자산이 55억원에 매각됐고, 충남은 감정가 96억 원 자산이 78억에 매각됐으며, 충북은 감정가 43억원의 자산이 36억원에 매각됐다"며 "다 합쳐서 충청권 평균 20% 가량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국유재산 매각은 공정 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10건 중 9건꼴은 수의계약이 됐다는 의혹이 있다. 그동안 김건희의 YTN 매각 개입설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의심의 눈초리를 피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만 독재 정권은 귀속재산 처리법을 통해 일제가 남기고 간 대부분 재산을 매각했고, 헐값에 넘어갔다. 이승만 정권의 적산불하(적산을 개인·기업에 나눠준 것)와 윤석열 정부의 정부 자산 매각이 시대만 다를 뿐 그 양태가 비슷해 보인다"고 했다.
또 "민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보완 입법 조치에 나서겠다.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기구를 조만간 만들어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국유 재산 헐값매각이 잇따라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임기 시작 직후 국유재산에 대한 대규모 바겐세일을 시작했고, 정부가 감정가를 다 받지 못하고 헐값에 판 국유재산이 50%가 넘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간 감정가 60%도 못받고 팔아치운 국유재산이 310건에 달한다고 한다"며 "자기 땅, 자기 주식이면 이렇게 헐값에 팔아치울 수 있겠는가. 전수조사와 감사원 감사로 철저히 진상을 파악하고 위법·부당한 행위가 확인될 경우 철저하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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