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대북전단금지법…위헌, 철회하라"

사진 = 뉴시스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에 항공안전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6일 (법사위에서) 일방 통과시킨 항공안전법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위헌 판결을 받았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이틀 전에는 사실상 혐중 시위를 겨냥한 '중국 비판 금지법'을 내놓더니 이제는 북한을 향한 전단조차 띄우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며 "이재명 정권은 무엇이 두려워 국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봐야 할 곳은 북한도, 중국도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다. 친북·친중 논란을 자초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위헌 소지가 있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