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자의 중경삼림] 중국에 무기된 희토류…왜?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래 경제 협력 관계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2015년 6월 한중 FTA가 체결된 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강화됐지요.

이를 토대로 한국에게 중국은 최대 수출국이자 수입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경제를 잘 모르거나 이해가 부족해 사업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중국 경제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알면 돈이 되지만 모르면 손해 보는 중국 경제 이야기. 임기자가 쉽고 재밌게 ‘중국 경제 삼켜버림’ 시리즈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임기자의 중경삼림. [그래픽=황민우 기자]

중국이 희토류(rare earth elements)로 미국을 긴장하게 만들자 최근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첨단 산업에서 필수 재료인 희토류 최대 생산국인 중국이 수출을 통제하면 세계 경제는 휘청입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 등을 안절부절못하게 만든 희토류를 중국은 어떻게 ‘무기’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압도적인 생산량과 광물을 정련 및 분리하는 기술력이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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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전략적 무기’가 된 희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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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무역 관세를 주제로 회담했습니다. 중국은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 유예와 합성마약 펜타닐의 미국 유입 차단을 합력하기로 했으며 미국은 중국에 부과해 온 관세를 10%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희토류에 대해 “그 장애물은 이제 없어졌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최근에 발표한 희토류 수출 통제 정책이 이번 회담에서 핵심 의제였음을 알 수 있죠.

중국은 앞서 지난 4월 희토류 7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발표했으며 지난달 통제 희토류를 12종으로 늘렸습니다. 또한 중국은 자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해외 기업의 제품에 대해 중국 상무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중국이 이러한 희토류 수출 통제를 1년 유예하기로 하자 EU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EU는 중국의 수출 통제 유예 조치가 EU에도 적용된다며 책임 있는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공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전 세계를 절절매게 한 희토류는 무엇일까요? 희토류란 ‘희귀한 흙’이라는 뜻으로 원자 번호 57번에서 71번까지 15개 원소에 스칸듐과 이트륨을 더한 17개 원소를 일컫습니다.

이들 원소는 소량으로도 기기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희토류는 ‘첨단 산업의 비타민’으로 불립니다.

쓰임도 요긴합니다. 희토류는 전기자동차 엔진, 전자통신 기기, 그리고 군사 무기 제작 시 반드시 필요로 하는 핵심 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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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토류로 세계 견제 대상이 된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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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희토류 제련‧분리 생산은 전 세계 92%를 차지하며 희토류 생산량은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진=절상증권 제공]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덩샤오핑 중국 전 국가주석은 지난 1992년 이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 중국은 희토류와 관련한 기술 발전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오늘날 중국은 희토류를 대규모 생산하면서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EU는 희토류 보급의 99%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희토류 수입 중 70%가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절상증권이 지난 3월 발표한 리포트에 따르면 중국의 희토류 제련‧분리 생산은 전 세계 92%를 차지하며 말레이시아와 미국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은 전 세계에서 70% 비중이며 미국과 호주가 각각 12%, 5%로 확인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희토류 채굴, 제련, 그리고 응용을 포괄하는 산업사슬을 구축했습니다. 기술적 장벽이 높은 희토류의 제련 및 분리 과정에서 중국 과학자들은 비용이 저렴한 공정을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주요 7개국(G7)은 지난달 ‘핵심 광물 생산 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광물 공급망을 다변화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에선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이 지난달 19일 광물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0% 상향하는 것과 해외자원개발 외국법인 출자 요건을 5%에서 1%로 완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윤 의원은 “이미 첨예화된 글로벌 자원전쟁은 일시적 이슈가 아닌 국가전략산업 등 국가경제의 근간이 걸린 구조적 문제”라며 “해외자원개발은 장기 투자와 높은 리스크가 수반되는 산업으로 제도적 뒷받침 없이는 기업이 자주개발 역량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이번 세제 개정안은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고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서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