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방향 잡은 석화·철강, 정부 결단 나설 때[기자수첩]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국내 기간산업인 석유화학과 철강이 동시에 구조적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로 구조조정의 큰 방향성은 잡힌 모습이다. 문제는 구조적인 공급과잉에 직면한 두 업계가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의 동력을 만들어 내기엔 당근책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적극적인 금융 지원과 한시적 전력비 인하 등 획기적인 지원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신 기업들의 자발적인 생산량 감축을 우선으로 주문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정부와 10개 기업이 협약을 맺고 연간 270만~370만톤(t) 규모의 에틸렌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감축 시한이 한 달 남은 지금까지 이행 속도는 더디다. 누가 먼저 생산을 줄이느냐에 따라 시장 점유율 등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선뜻 먼저 움직이기 어려운 모양새다. 대기업이 버티면 중소 석화사로 중국발 과잉 공급 충격이 전가될 우려가 커진다.

철강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대기업들은 자발적인 설비 감축을 이미 추진 중이나 중소 제강사들은 버틸 힘이 없다. 특히 업계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전기료·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대책이 빠지면서 현장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기로 중심의 중견·중소 제강사에게 산업용 전기요금은 생존과 직결된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에는 에너지 비용 완화 방안이 빠졌다. 저탄소 공정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설비 전환 비용 부담은 사실상 기업 몫으로 남겨둔 셈이다.

정부의 위기 인식은 분명하다. 하지만 지금은 방향성이 아닌 구체적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부가·저탄소 설비 전환을 위한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저리 대출, 전력비 부담 완화 등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산업 전환 로드맵은 선언이 아닌 재정과 정책으로 뒷받침될 때 효과를 낼 수 있다. 기업 역시 지원만을 기다리며 기존 구조에 안주해선 안 된다. 친환경·고부가 제품 전환,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비용 구조 혁신 등 내부 체질 개선이 병행될 때 정부 지원 또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사진=포스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