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이날 오전 10시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진행한다.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전 10시10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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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 윤 전 대통령이 이날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넉 달 가까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하지만 최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주요 증인이 잇따라 나오자 법정에 직접 나와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김 여사는 지난 9월 24일 첫 공판 이후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재판에 나오고 있다. 지난달에도 두 사람의 재판 일정이 겹쳤으나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고 김 여사만 출석했다.
다만 두 사람이 이날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남부구치소는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준 전 처장 반대신문 이어진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지난 기일에 이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 전 처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전 처장은 지난 증인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한 계엄 관련) 수사 전체에 불만이 많았다”며 “탄핵 심판 절차 시작 전에 아직 현직 대통령인데 일반 범죄자처럼 소환해 수사하는 게 전부 불법이고 수사 절차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국방부 장관 공관을 압수수색 할 때 외부인을 들였다고 질책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크게 혼났다는 소문이 나고 다른 사람이 오히려 더 신뢰받는다는 얘기가 돌면서 제가 어려움을 겪었다”며 “그 뒤로 압수수색이나 그런 게 들어와도 대통령 방침에 어긋나는 말을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면 다 박살 나는구나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명태균, 김 여사 재판 증인 출석
김 여사 재판에서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명씨는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달 22일 김 여사의 3차 공판기일에 이어 재차 증인으로 출석한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067990) 회장, 계좌관리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과 공모해 고가 매수·허수 매수·통정매매 등으로 8억1144만여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영국 그라프사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백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줄곧 혐의를 부인하던 김 여사는 최근 전씨로부터 샤넬 가방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청탁과 직무 관련성은 부인하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와 관련해 명씨와 별도로 계약 관계를 체결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가 청구한 보석에 대한 심문기일은 오는 12일 열린다.
재판부는 공판 절차에 대해 “14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19일 서증조사를 진행한 후 26일에 서증에 대한 피고인 측 의견을 듣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법원, 청사 보안 강화
한편 법원은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주요 피고인의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청사 보안을 강화한다.
법원은 공판 당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청사 북문(보행로 및 차량 통행로)을 폐쇄한다. 정문과 동문은 개방하되 출입 시 강화된 면밀한 보안 검색을 할 방침이다.
청사 경내에서는 모든 집회와 시위가 금지되며, 집회 또는 시위용품을 소지하면 청사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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