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교육부 '주거안정장학금 지원' 사업 예산이 1년 만에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6년 교육부 소관 주거안정장학금 예산은 올해(244억3500만원) 대비 40%(69억6700만원)을 감액한 174억6800만원으로 편성됐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통학이 어려운 기초·차상위 대학생의 주거 관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부터 진행 중인 사업이다.
당초 학기당 2만건씩 연 4만건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해 올해 344억3500만원을 편성했으나 상반기 신청이 1만3000건(65%)에 그쳤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당시 연 3만건 지원을 목표로 244억3500만원으로 삭감됐는데, 내년 예산안은 추경 대비로도 쪼그라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타 부처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 사업과 중복되는 요소가 많아 제도에 대한 면밀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보호를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고, 주택 개·보수 등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 중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 중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서울시 월 20만원씩 12개월 ▲대전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세종시 월 20만원씩 10개월 ▲울산시 월 10만원씩 48개월 등을 지원하고 있어 중복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원 정보 연계를 통해 유사 사업 간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있고,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의 경우 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해 국토부 사업 대상이 되지 못하는 대상자들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주거안정장학금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규 사업인 만큼 학생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 1학기 신청이 저조했던 측면이 있지만, 2학기에는 신청이 늘어 추경 편성분을 전부 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부나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15~34세 청년에게 지원하고, 교육부 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월세뿐 아니라 기숙사비, 고시원비까지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여러 제도를 활용해 학생·청년들이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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