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實錄조조] 소설 연재 안내
본 소설은 현 정세의 사건들을 조조, 유비, 손권 등의 인물과 탁류파, 청류파 등의 가상 정치 세력으로 치환하여 재구성한 팩션(Faction)물입니다.
서라, 짐짓 '대의를 앞세우나' 실은 사사로운 이익과 권력을 좇는 자들을 탁류파(濁流派)라 칭하고, 그 반대편에서 '청명한 정치를 부르짖으나' 실은 권문세족의 이해를 대변하는 자들을 청류파(淸流派)라 부르노라. 현재 탁류파는 여당인 민주당, 청류파는 야당인 국민의힘이니라.
조조(曹操)는 탁류파의 우두머리이자 대선을 통하여 대권을 잡은 당대 제일의 웅걸이었다. 탁류파의 정신적 지주로는 선대 제후인 유비(劉備, 문재인 전 대통령)가 있었고, 조조의 대적이자 청류파가 밀던 인물은 곧 강동의 호랑이라 불리던 손권(孫權,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서기 이천이십오년, 대조선(大朝鮮)의 황도(皇都)는 격변의 시대를 맞았다. 선대 군주였던 유비(문재인 전 대통령)가 이끌던 탁류파(濁流派, 더불어민주당)는 잠시 정권을 손권(윤석열 전 대통령)과 청류파(淸流派, 국민의힘)에게 내어주었으나, 이제 다시 조조(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도래하였다. 조조는 일찍이 “난세의 영웅이 될지언정 치세의 간웅은 되지 않으리라”는 패도적인 포부를 품고 천하를 도모하였다.
허나, 유비-손권 시대를 거치며 대한의 재정은 이미 쇠잔해져 있었다. 국가의 금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백성들의 삶은 고통의 신음으로 가득 찼다. 이에 조조는 천하를 안정시키기 위한 필생의 계책을 내놓았으니, 이름하여 '경경년(2026년) 국가 대재정 계획안'이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인 칠백이십팔조 냥의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 선대 손권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와 명확히 단절하는 확장 재정의 노선이었다. 조조의 명신(名臣)들은 이를 두고 “저성장의 위기 속에서 성장의 마중물(Catalyst)을 부어 잠재력을 키우는 필연적인 병법”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청류파 학자들은 이 계획이 곧 대한의 재정을 만성적 침체의 늪으로 끌고 갈 것이라 경고하며, 조조를 향해 독한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국회 연설, AI 고속도로의 선포
조조가 국회 본당에 임하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올리던 날 , 야당인 청류파의 장수들은 전원 불참하고 국회앞에서 피켓 시위하는 보이콧(Boicott)으로 그에게 항명하였다. 조조는 이에 개의치 않고, 연설을 통해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였다.
“인공지능(AI) 대전환의 파도는 물밀듯이 밀려오는데, 안타깝게도 지난 손권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며 연구 개발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는 우를 범했다. AI 시대에는 단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는 법!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던 것처럼, 짐은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대한의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조조는 총지출 중 십조 천억 냥을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쏟아붓고 , 손권 시절 삭감됐던 연구개발(R&D) 예산을 삼십오조 삼천억 냥, 역대 최대 규모로 복원하겠다고 천명하였다. 이는 기술 진보를 통한 국력 회복을 노린 조조의 가장 강력한 승부수였다.
청류파의 공세: 빚잔치의 망령
조조의 장대한 비전에도 불구하고, 야당인 청류파는 빚잔치(債務宴會)의 망령을 앞세워 거세게 반발했다.
청류파의 장동혁 대표는 조조의 예산안을 “미래 세대의 희망을 빼앗는 약탈성 예산이자 돈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 가장 먼저 국가 채무 문제를 들고 나왔다.
“조조는 국채 발행으로 백성들의 빚을 백사십일조 팔천억 냥이나 불려놓았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오십 퍼센트(51.4%)를 넘어섰다. 통상 삼 개 정권에 걸쳐 이뤄지는 채무 증가가 어찌 단 하나의 정권에서 벌어진단 말인가! 이는 국가 운영의 한시적 위임을 받은 조조가 차기 정부의 재정 선택권을 독식하는, '재정정책의 민주적 질서와 원칙을 정면 거부하는 행위'다!”
야당인 청류파의 책사 박형수는 조조가 국채 발행을 다른 기축통화국과 비교하며 합리화하려 하자, “어찌 대한이 그들과 같단 말인가!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에서 채무 비율 오십 퍼센트를 넘기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다. 지출 구조조정의 노력을 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지역 화폐의 논쟁: 마취제와 마중물
또 다른 쟁점은 조조의 대표적인 민생 정책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소비 쿠폰 예산(총 이십사조 냥)이었다.
여당인 탁류파는 이를 “저성장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리고 지역 활력을 불어넣는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이라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야당인 청류파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는 일종의 진통제 또는 마취제에 불과하다. 단기적 소비 효과는 있을지언정, 실제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이는 오직 지방 선거를 염두에 둔 포퓰리즘 정책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실제로 백성들 중 과반 이상(55%)이 전국민 소비 쿠폰 지급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 조조의 선심성 정책은 민심의 저항에 직면했다.
'내로남불'의 극치: 특수활동비 복구 사건
가장 첨예한 논란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라 불린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 문제였다. 특활비는 기밀을 요하는 업무에 쓰이는 '깜깜이 예산'으로, 지출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매년 논란이 되었다.
지난해 손권 정부 시절, 당시 야당이었던 탁류파는 “잘못된 나라살림 정상화”를 명분으로 대통령실 특활비 팔십이억 냥을 단칼에 전액 삭감하며 손권을 궁지로 몰아넣었다. 당시 탁퓨파 대표이던 조조의 명을 받든 탁류의 책사들은 “특활비를 삭감해도 국정 운영에 아무 지장이 없다”고 호언장담했었다.
그러나 이제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된 조조는 달랐다. 조조가 제출한 경경년 예산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팔십이억 오천백만 냥이 전년 대비 백 퍼센트 증가하며 사실상 전액 복구되었다.
이에 청류파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분통을 터뜨렸다.
“과거 남의 돈은 그리도 쉽게 깎아내더니, 이제 자기 손에 권력이 들어오자마자 '깜깜이 예산'을 부활시킨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다! 조조는 스스로 주장한 투명성 원칙을 스스로 짓밟았다.”
조조는 과거 자신이 했던 발언의 굴레에 갇히게 되었으니, 이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자신의 모략을 정당화하기 위해 상황에 따라 입장을 바꾸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다수당의 패권과 예산 심사의 향방
국회의 예산 심사는여당인 탁류파의 압도적인 의석수 우위 속에서 시작되었다. 탁류파는 법정 처리 기한(12월 2일)을 넘기지 않고 조조의 대재정 계획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속도전을 예고했고 , 심지어 정부안 728조 냥에 추가 증액까지 추진하였다.
이에 야당인 청류파는 예산안의 규모를 줄일 힘은 없으나, 국회 심사 과정 자체를 대중 여론전의 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택했다. 그들은 조조의 AI 투자와 확장 재정이 가져올 국가 채무 증가의 위험, 그리고 특활비 복구의 이중적 행태를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했다. 결국 경경년 대재정 계획은 조조의 강력한 추진력과 탁류파의 다수 의석에 의해 통과될 운명이다.
그러나 야당인 청류파의 끈질긴 비판은 조조에게 두 가지 숙제를 남겼다. 첫째, 빚으로 쌓은 성장의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출의 질적 효율성을 확보하는 일. 둘째, 과거 자신이 비판했던 행태를 반복하며 잃어버린 '재정 철학의 일관성'과 '정권 간의 책임성'을 회복하는 일이었다.
이 대재정의 통과가 과연 대한을 AI 3대 강국의 반석 위에 올려놓을 것인지, 아니면 국가 채무의 수렁으로 빠뜨릴 것인지는 오직 미래만이 답할 수 있을 터이다. 대한의 역사는 바야흐로 '조조의 대재정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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