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석 부산시의원, 다대 뉴드림플랜 개발 공공성 확보 촉구

전원석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전원석 시의원이 다대 구 한진중공업 부지 개발에 대해 시가 주도권을 가지고 책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전원석 의원은 제332회 정례회 도시공간계획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대동 구 한진중공업 부지(현 에이치에스디 개발사업)의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 추진 과정과 향후 관리 문제를 지적했다.

이 부지는 사하구 다대동 일원 17만 8757㎡ 규모로,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와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됐다. 공동주택 3095세대, 해양복합문화시설 등이 포함되며, 공공기여금은 총 1705억 원으로 제시됐다.

전 의원은 "한진중공업 이전 부지를 활용한 '다대 뉴드림플랜'이 서부산 관광거점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지만, 사업 초기부터 제기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가 주도적으로 관리·감독하지 않는다면 민간사업자의 이익 중심 개발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 의원은 "공공기여 1700억 원이 실제로 이행 가능한지, 그리고 그 중 현금기여가 현실적으로 확보돼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공공기여협상형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행정이 민간의 논리에 휘둘리면 결국 시민 이익은 사라진다"고 질타했다.

이어 "'사적영역이니 관여할 수 없다'는 식의 태도는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하며, 시가 협상 주체로서 책임 있게 사업 전반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여금의 집행과정 및 공사 착공 시점(2025년 12월 예정)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서부산 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부지를 단순한 주거단지로 소비해서는 안 된다"며 "관이 주도권을 가지고 공공성 중심의 개발 방향을 제시해야 시민 신뢰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