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숙 부산시의원 "특수학급 104개교 법정 기준 미달, 확충 촉구"

정태숙 시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정태숙 시의원이 특수학급 과밀 문제와 소규모 학교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정태숙 의원은 6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시 내 특수학급이 과밀하며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실태를 언급했다.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부산지역 유·초·중·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중 법정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 수가 104개교에 이른다고 했다.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특수학급이 설치된 고교의 47.5%가 법정 기준을 초과했음에도 올해 단 1학급도 신·증설되지 않은 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특수학급은 행정 편의보다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하며, 학급당 학생 수 초과는 학생들이 장애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장애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유·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충분히 확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정 의원은 부산지역에 전교생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가 43개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도 적정 인원의 교원을 배치해야 하고 기본적인 교육시설이 유지돼야 함에 따라 많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다고 했다.

그에 반해 학생 수가 적어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과 방과후수업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교육청의 안일한 운영과 대처로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학교의 휴·폐교 및 통폐합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폐교 직전 단계가 아닌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부산=김성욱 기자 attainuk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