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감정평가 결과 제출받고 부지소유권 이전"…환수방안 마련 통보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감사원은 해양수산부가 인천항 영종도 항만재개발사업 부지를 정당한 가격보다 633억원 싸게 매각했다며 환수 방안을 찾으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의 기관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수부는 2014년 7월 사업시행자와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재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 9월 1-1단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했다.
해수부는 부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2021년 12월 감정평가법인 두 곳으로부터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았는데, 당시 감정평가액은 997억여원이었다.
그러나 땅을 넘겨받은 시행자가 의뢰한 다른 감정평가법인은 해당 부지가 1천631억여원의 값어치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감사원은 "해수부가 감정평가 원칙과 기준에 위반되거나 감정평가 조건이 반영되지 않은 부당한 감정평가 결과를 제출받고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부지 소유권을 이전했다"고 지적했다.
잘못된 감정평가를 기초로 해수부가 정당한 평가금액 대비 61% 수준의 돈(997억여원)만 받고 국가 자산을 민간에 넘겼다는 의미다.
감사원은 해수부 장관에게 부지 가액을 다시 산정한 뒤 사업시행자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손해액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감정평가 결과 검토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이른바 '헐값 매각'을 우려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 및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해수부가 선박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의 출항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고 재해 위험이 있는 연안의 안전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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