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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전 10시 손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달 말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재차 신병확보에 나섰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에는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그는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발령된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 중 한 명으로 꼽힌다. 김건희 씨 ‘집사 게이트’ 핵심 인물들의 구속영장도 잇달아 기각한 바 있다. 리박스쿨은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로, 앞서 뉴스타파는 이 단체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을 보도했다. 손 대표의 주거지와 리박스쿨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한 경찰은 손 대표가 댓글 조작 지시 정황이 담긴 카카오톡 채팅방 폐쇄와 PC 교체를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채팅방 방장은 자유민주당 당직자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손 대표는 교육부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건 등으로도 서울청 반부패수사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리박스쿨은 이밖에도 다양한 사건에 연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식민사관과 독재 미화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도서 ‘대한민국 사회 교과서’를 전국 79개 공공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위안부의 강제 연행을 부정하고 5·18 정신을 훼손하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담긴 도서다. 이 도서는 리박스쿨과 교류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이 주도해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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