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정책질의 공방…"확장재정 아닌 균형예산"·"정부 신뢰 떨어져"
한미 관세합의 MOU도 도마…국힘 "국회 비준도 없이 무조건 투자, 국익 손실 우려"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안정훈 기자 = 여야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두고 입장차를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지난 정부에서 삭감됐던 대통령실 특별활동비를 다시 예산안에 넣은 데 대해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내년 예산안 총지출이 올해 본예산 대비 8.1% 증가한 것으로 돼 있지만, 추가경정예산과 비교하면 3.5% 정도 증가한 것"이라며 "내년 예산안은 확장재정도 아니고 그저 균형예산(세입과 세출이 균형을 이룬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도걸 의원은 "성장의 족쇄가 됐던 재정정책이 성장에 날개를 붙이는 재정정책으로 전환했다"며 "적극적인 재정이 경제성장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속 가능한 재정을 만들어내는 선순환"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은) 보는 입장에 따라 본예산 기준으로 '확장'(재정)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추경 기준으로 보면 또 그렇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균형(예산)보다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다. (증가율이) 경상성장률보다 낮으니까"라고 언급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예산, 미래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예산안을 마련하고 법정 시한 내에 꼭 심사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년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별활동비가 포함된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자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별활동비 예산 82억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에는 다시 특별활동비를 포함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질의 시작 전 발언을 요청해 "지난 정부 다수당인 민주당은 대통령실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는데, 그때는 필요 없다던 예산이 지금은 왜 꼭 필요한지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책임자로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조은희 의원은 "내년 예산안이 8% 증가한 건지, 3% 증가한 건지 국민이 헷갈리게 얘기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한미 관세 합의 업무협약(MOU)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강승규 의원은 "1년에 200억달러씩 30조원 가까운 돈을 매년 현금으로 투자하면 우리 제조업은 공황이 올 것"이라며 "국회 비준도 없이 그냥 특별법을 통해 무조건 투자하겠다는 게 입법권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가능한 방법이냐"고 비판했다.
김대식 의원은 "외교의 성과는 기분 좋은 성과보다 문서로 남는 합의로 확인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합의도 공동성명이나 문서 형태로 남지 않았다"며 "구두 발표로 끝난 협상은 양국 간 해석의 차이로 국익 손실을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범여권 진보 정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일시불이냐, 할부냐의 차이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대로 단 한 푼도 깎지 않고 받아준 협상"이라며 "MOU를 할 게 아니라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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